국가의 사기

[eBook] 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8년 2월

국가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국정 농단으로 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할지라도 말이다. 대한민국 사회 깊이 잠재하고 있는 부패와 비리의 구조적 모순, 그들이  벌이는 합법적인 사기, 그들은 어떻게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악용하는가, 그 하나하나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잇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자자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냉철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우석훈 교수는 88만원 세대를 쓴 베스트 셀러이다. 우리 사회의 실체를 고발한 저서이며, 많은 이들이 그 책을 읽어왔다. 이 책도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20년간 대한민국 사회에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대부분은 10년간 자행되었던 문제들, 국가 권력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만 문제인가? 그 나머지 이해 당사자들에게 문제는 없는가? 에 대해 물어 보고 있다. 특히 MB 가 조만간 검찰 소환되는 시점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책의 첫머리에는 금융과 광고 마케팅에 대해 나오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보가 가져다 주는 유익함과 해악성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광고 마케팅은 그런 정보가 가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쪽에는 정보를 주고, 한쪽에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한다. 가습기 문제로 발발된 문제에는 관고 마케팅이 숨어 있으며,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잇는 어린 아기를 기르고 잇는 부모님에게 배신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이들이 없다는 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념과 이익 이 두가지가 충돌하면서 사람들은 선택하고 집중한다. 그 과정에서 이익을 우성하는 우리들의 행동은 원자력에서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원전 반대를 외치는 사람과, 원전 설치를 바라는 사람들의 충돌, 그들이 후쿠시마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 돈이 200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감히 원전 설치를 부를 수 있을까 의문 스럽다. 언론과 미디어는 그 실체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으며, 원전의 안정성만 외치고, 경제적 부가 이익만 언급할 뿐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입장만 부르짓을 뿐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에 관심 가지게 된다. 4대강 문제와 자원 외교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2조원이 투입된 4개강 사업에 대해 ㄷ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디어와 언론은 낙동강 녹조 현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추고 있다. 물론 이런 모습은 그전 정권에서는 언급할 수 없었으며, 언급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비출때 ㅅ해로운 병화이다. 하지만 자원 외교에 대해서 그 실체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권 때 확대되었으며, MB 정권에서 실행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허와 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는 또다른 사기를 치고 잇음을 이 책에서 고발하고 있다. 


네동이라면 이렇게 쓰겠니?
이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과 연결된다. 초원 복집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가 남이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클랜 현상에서 비롯되었고, 국가의 사기는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국가 주도의 토간 사업,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아파트 분양 문제,교육 시스템은 국가의 정책과 연결되고 있으며, 그것은 또다른 비리의 원흉이 된다. 특히 책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야기는 눈길이 갔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저자의 아버지 남평우씨가 경남여객 대표로 지냈기 때문이며,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기라 볼 수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재면 성남시장은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 시행을 외치고 있으며, 남경필 도지사와 각을 세우고 있다. 우석훈 교수는 버스 준공영제의 폐단과 다른 나라의 버스 운영체제를 비교하면서, 대한민국 대중교통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다. 경찰서를 이전하고 그곳에 동사무소로 바꾼 지자체의 행태, 지자체의 예산 따위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의 복지와 외형을 바꾸려 하는 그들의 작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으며, 이 책에도 대한민국 공무원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국민의 의식 수준이 바뀐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