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법조인 36인이 말하는 법과 오늘

이 시대 법조인 36인이 말하는 법과 오늘
김주미 지음 / 법률저널 / 2017년 11월

 이 책에는 36명의 법조인이 나오고 있다. 보편적으로 법조인은 검사, 변호사,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들 중에서 몇몇은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강금실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천정배 국회의원이 바로 그런 경우다. 책에서 눈길이 가는 이가 한사람 있는데, 재심을 주로 도맡아 하는 박준영 변호사이다. 그가 유명해진 계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나왔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그 사건이 실제 범인이 밝혀지고, 15년 형을 받았던 이들의 죄가 무죄로 바뀌면서, 박준영 변호사 또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변호사로서의 본연의 업무 뿐 아니라 경연이나 인터뷰도 여러차례 오가기도 했다. 얼마전 봤던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나왔기에 그의 인터뷰를 관심있게 읽어봤다. 

이 책을 읽으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시 존치와 로스쿨 일원화에 관한 이야기다. 2017년이 지나게 되면서 사시는 이제 폐지가 되었고, 로스쿨 일원화 체제로 바뀌게 된다. 로스쿨은 흙수저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다른 문제점을 잉태하였다. 엘리트 의식에 쩔어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였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일하는 법조인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로스쿨 또한 미국의 로스쿨이 가지고 잇느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다. 책에는 사시 혜택을 고스란히 누린 이재명 시장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으며, 그는 변호사 출신이면서 사시를 긍정적으로 바꾼 좋은 예이다. 그는 성남시 시장이 되면서 성남시의 적자를 해소하였고, 서민과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꾸려 나간 걸로 유명하다. 때로는 직설적이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의 호탕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2017년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관심받고 있는 해이기도 하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 법을 악용한 이들이 재판에 끌려 나왔으며, 재판에 불응하는 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영장판사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 생각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영장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잇으며, 검찰 개혁 뿐 아니라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검찰을 견재하는 공수처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김종민 변호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건 검찰이 권력과 분리되지 않는 현재의 몬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폐해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로스쿨의 앞날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로스쿨이 가지는 비싼 등록금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 빚쟁이로 내몰리고 있으며, 청년 변호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다른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법률과 IT 가 결합된 '법률 IT 스타트업'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젊은 법조인 이상민 변호사의 새로운 도전이 눈길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