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ㅣ 아우름 24
조유진 지음 / 샘터사 / 2017년 9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가깝고, 편리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관심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나와 무관하고 어렵고 딱딱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배척해 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헌법에 대해서 외면해 왔던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공기,물과 같이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임에도 수능 문제에 헌법이 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만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그가 재임했던 4년의 시간동안 괘씸한 것도 많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박탈당하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의조차 내색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헌법은 자신이 지켜야 할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닌 언제라도 목적에 따라 바꿀 수 있고, 헌법을 수호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40년전 근현대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복이후 10여년이 흐른 시점, 헌법은 권력자의 목적에 따라 세번이나 고쳐졌으며, 마지막은 유신헌법으로 마무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직접 보았던 그 사람은 헌법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헌법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불리한 그 순간에 헌법을 자신의 방패막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헌법의 고유의 존재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헌법은 어떤형태로 나타나는지 알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헌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지하고 명령하는 것에 익숙했던 왕정 시대를 지나 자율성과 권리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광복 이후 미군정이 대한민국에 들어서고 초대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 1호 대통령이 되자마자 시작한 것이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초기의 헌법은 권력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헌법이 다섯번 개정되는 순간까지도 헌법의 가치는 훼손되었고, 권력자의 사유물에 불과 했습니다. 여섯번째 헌법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순간, 헌법은 그 고유의 가치를  우리 앞에서 고스란히 내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되찾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관심 가지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헌법과 우리 일상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 일년 365일 우리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법이 우리의 권리를 강제할 때 우리는 헌법 소원을 제기에 그 법에 대해서 정당함에 대해 되물어 봅니다. 호주제의 폐지, 간통죄 폐지, 주민등록법의 오남용 문제 해결방안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은 인간이 만든 사회적 도구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 짓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또다른 생명체의 존엄성도 헌법을 통해 규정짓게 됩니다. 책에는 헌법이 우리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법이 뉴스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으며, 판사의 이름이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명의 영장 판사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권력을 악용한 이들에 대한 죗값을 치루기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판사의 선택과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구속을 시키고 누구는 영장 기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영장 판사의 선택에 다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영장 판사의 선택의 기준은 법이 우선이지만, 국민의 정서는 법보다는 도덕이 우선입니다. 책에는 이것에 대해서 법과 도덕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이 법과 충돌하는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는 분노와 비판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청문회에 출석한 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들, 재판 과정에서도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들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도덕적 잣대로 보자면 비판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법과 헌법이 도덕과의 충돌에서 벌어지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헌법에 대해서 일반인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자명한 현실에 대해 느끼게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