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진실
미즈노 가즈오 지음, 이용택 옮김 / 더난출판사 / 2017년 10월

이 책은 자본주의의 태생과정과 디플레이션 경제 속에 있는 일본의 현주소에 대해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종말과 그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거대 자본가와 정부 권력의 유착 속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고착화 되었으며, 그 안에서 자본주의가 가지는 무한한 확장성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 100년전 우리의 모습과 현재, 그리고 100년 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1990년대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 일본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성장이 멈춰 버렸으며, 디플레이션 경제 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으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 금융 자본가의 실체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껴안고 있는 국채는 일본 국민이 채워나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의 현주소다.


산업 혁명 이전 우리의 모습은 서양과 동양은 정체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 이전의 중세 시대, 서양은 교회와 신을 우선시 했으며, 돈을 이용한 수익 창출을 금지해 왔다. 지금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자의 개념은 중세 시대에 죄악시 되었으며, 교회 권력은 돈을 이용해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여기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관이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것은 세상의 큰 변혁이다. 세상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며,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개념은 오류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창조론은 진화론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그 개념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며, 교회를 신봉하는 이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점차 무너지게 된다. 교회의 권력과 신적인 가치는 붕괴되었으며, 자본가의 힘이 커지게 되었다. 동인도 회사가 나타났으며, 영국 제정의 절반을 국채의 형태로 동인도 회사가 가져가 버렸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삼성이 정부의 예산의 절반인 200조원을 손에 쥐고 주물럭 거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그 때 당시 동인도 회사는 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절대적인 대명제가 있었고, 그것이 해양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동인도 회사는 중세 교회 권력과 충돌하지만, 벗어날 명분이 쌓이면서 또다른 권력의 한 축이 되었다. 그것은 커다란 자본가가 잉태하는 이유가 되었고, 금융이 발달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책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은 고객이 맡겨놓은 돈에 대해서 수수료 명분으로 돈을 떼어간다. 그것은 고객의 세금을 갈취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런 모습은 중세에도 있었고, 그것은 또다른 세금의 형태였다. 사람들이 은행에 맡겨 놓은 돈은 중세시대 봉건 영주들이 대성당을 건립할 수 있는 자본으로 바뀌었으며, 힘이 되었다. 금융 자본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그들에게 불안을 주입시키면, 커다란 이익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면서 관망하는 은행의 모습은 앉아서 코푸는 격이며, 고객의 돈이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오게 만들었다. 정부에게 이익이 되고, 은행에게 이익이 되는 또다른 규칙과 룰을 만들어 갔으며, 그들은 돈을 활용해 버블을 키워 나갔다.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계의 부담은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그 위험에 대해 무관심하다. 괜찮다 괜찮다 말하면서 정작 큰 문제가 나타날 때 그들은 자신의 돈을 챙기고 달아났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경제 거품이 꺼지는 그 순간을 들여다 보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거품을 만들어 나가고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거대한 이익을 생긴다는 걸 알고 있기에,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갔다.


결국 자본주의는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100년전 우리 사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걸 깨닫게 된다. 산술적인 증가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확대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마주하게 되고, 자본의 공급 과잉, 부동산의 공급 과잉, 더 나아가 재화의 공급 과잉은 자본주의가 꿈틀거리게 하는 핵심 가치인 성장과 무한한 확장에 제동 걸 가능성이 커져가게 된다. 성장과 확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요에 비해 공급의 과잉에 있다. 임계지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 뻥튀기 기계가 터지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