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수업

이혼 수업 - 그래도 이혼해야 한다면
조성구 지음 / 베가북스 / 2017년 8월

뭐 그랬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혼은 금기였다. 내 주변에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이혼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사랐으며, 이혼을 하는 것은 남사스러운 일이었다. 누군가 인혼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눈총받기 쉬웠으며, 명절에 왕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혼을 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주변의 시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세상이 바뀌었으며, 이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흐려지게 된다. 변호사 조성구씨의 <이혼 수업> 속에는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아혼을 잘 해야 하는지, 이혼 방법에 대한 법률적인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혼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서로가 합의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다. 조정과 화해를 거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민사를 거쳐 가정법원을 통해 합의 이혼하는 것이 서로에게 앙금이 남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다. 부부간에 재상이 상당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나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이를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한 문제들, 양육비 청구 문제도 발생한다. 더 나아가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한다. 저자는 이혼 소송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데, 실제 해 보면 그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상처로 남는다. 


이혼은 대체로 여섯가지 이유가 있다. 성격차이, 부부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외도, 시댁, 처가와의 갈등,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 등 부당한 행위 이렇게 여섯가지다. 그중에서 내가 본 이혼의 형태는 배우자의 외도와 부부관계 문제였다. 특히 외도는 부부의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며, 다시 조정을 거치거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을 거쳐 이혼을 거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잏노 소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다. 문자 메시지,SNS 메시지, 녹취, 녹음, 블랙박스이며, 폭력으로 인해 이혼사유가 나타날 땐 상해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이혼 문제는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여섯가지 사유가 있다.그것은 아래와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한 사유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섯번째 사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 넘도록 확인되지 않을 땐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살아있지만, 어디 있는지 확인 되지 안흘 때, 실종된 상태에서 연락이 안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혼이 결정된 이후, 배우자가 다시 돌아오면, 이혼을 되물릴 수 없다.


책에는 독특한 이야기가 나온다. 상대방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먼저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경우이다.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유책 사유라 부르며, 법원에서는 원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잘못을 저지른 겨우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한 사유라 하더라도,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혼을 하려면 부부간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재산 분할 결정권을 양보하거나 양육권,친권 문제를 상대방에게 우선 선택하는 방법을 취해 합의에 다다를 수 있다.


재산 분할 문제는 이혼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다. 부부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공동 재산은 소송을 통해 분할된다. 여기서 공동재산에 해당되지 않은 또다른 재산이 있다. 그걸 특유 재산이라 부른다. 부모에게 상속된 재산이 바로 특유재산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시일이 흐르면 재산 분할이 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를 취할 수 있다.여기서 빚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며, 빚을 어느 한사람에게 일임하거나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아진다. 특히 이혼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 법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으로 인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놓쳐선 안된다. 사실 과거엔 이혼 문제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이혼을 하고, 보복으로 인한 또다른 신체적인 고통 문제들이 발생할까 두려워 강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이혼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권리가 침해 당했을 대 강제이행이나 과테료, 감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