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쓰는 시간

헌법을 쓰는 시간 -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원칙들
김진한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7월

물,공기 ,시간 이 세가지는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는 무형의 자산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헌법도 이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헌법, 우리 삶에서 자유와 평등,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헌법이 유린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지난 4년간 우리는 느끼고 살았습니다. 헌법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에서 국가 권력 자기가 의도한 데로 만들어질 때,개인의 권리가 훼손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받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어쩌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긱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선거가 바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사실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 ,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뽑음으로서 국가의 가치와 이미지가 사라진 것을 직접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잉태한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헌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며, 헌법은 여전히 미흡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사회 교과서에 항상 등장하는 삼권 분립, 행정, 입법, 사법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그 가치가 대한민국에는 지켜지지 않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가 사법과 입법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각 기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입법권과 사법권은 약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헌법 유린에 대해서, 어쩌면 그런 일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독재 정권의 딸과 그 당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또다른 권력의 그림자, 두 사람이 권력을 쥠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 졌으며, 그들은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법을 자신의 밑에 두려 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였고, 견제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의도한 데로 권력을 남용하였고, 통진당을 해산시켜 버렸으며, 인혁당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헌법의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영국의 대헌장에서 시작되으며, 독일의 헌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에 대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화된 형태에서 형식만 갖춘 삼권분립이 만들어졌으며, 검찰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유린된 이후 헌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유 보장과 권력의 사유화 방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상을 제시하는 헌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지배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지만, 법치주의의 본래의 가치는 바로 자유의 허용과 권리 보장, 견제와 통제가 균형적으로 잡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