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성숙한 시민을 위한 교양 수업
짜우포충 지음, 남혜선 옮김 / 더퀘스트 / 2017년 7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학창 시절 부터 지금까지 배웠다. 자유와 평등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그 땐 잘 알지 못했다. 자유와 평등이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느낄 수 있다. 대한 민국 사회에는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한다.


보수와 진보, 책에는 중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자는 홍콩의 우산 혁명을 주도한 인물로서 , 자유와 평등, 정의에 대해 중국과 홍콩의 사회 현실을 비교한다. 홍콩 안에서 진보는 평등과 복지를 우선하며, 보수는 자유를 우선한다. 여기서 자유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넘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큰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높여 극대화 함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용납한다. 반면  진보는 평등을 중시한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권리를 분배에 따라 나누면서 큰 정부를 만드는 것,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보가 내세우는 가치였다. 


책을 읽으면 자유와 평등,정의에 대한 깊은 사유에 들어간다.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평등이란 약자들이 강자들들에게 품은 질투이며, 강자는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등에 대해서 내가 강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세상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돈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정당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제도와 법규를 만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외고 폐지를 하는 그 밑바탕에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우선하며,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정책도 그러하다. 그들이 시장에 기대어 큰 수익을 얻으면,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그것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큰 정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통제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이 책을 통해 저자의 논리를 펼쳐 나간다. 현 정부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우선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와 평등이 함께 가는 것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게 된다. 얼마전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지도자의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촛불 혁명이 일어나고 시민이 들어섰다. 자유를 우선시하고,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제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국가의 품격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이 국가의 품격을 형성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