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두 얼굴

세계화의 두 얼굴 - 세계화 시대의 양극화를 넘어서는 길
로버트 A. 아이작 지음, 강정민 옮김 / 이른아침 / 2006년 2월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도서과 사서의 실수였다. 도서관 책 검색에서 '히라노 게이치로' 를 검색하니, 이 책이 검색되었다. 긴가민가 이 책이 왜 검색된 걸까, 혹시나 이 책에 히라노 게이치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빌렸지만, 역시나 이 책에느 히라노 게이치로가 나오지 않는다. 그냥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전 세계 각국의 빈자와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세계화로 인한 각 나라의 변화가 이 책에 담겨지고 있다.


저자가 세계화에 관한 책은 쓴 것은 인도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부자와 빈자, 양극화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인도 사회의 모습, 그것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으며, 인도 뿐 아니라 아시아의 네마리의 용 한국, 싱가포르, 홍콩,데만의 경제구조와 사회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밑바탕은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주의로 인해 비롯되었으며, '세계화'는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빈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밀어넣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를 이해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생각한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부자라는 걸 내색하고, 드러내지 않는다. 운에 기대어 돈을 벌려는 욕심은 없으며, 그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자본을 활용해서라도 지키려 한다. 부자와 빈자는 자본에 있어서 극과 극을 보여주지만, 시간 앞에선 평등하며, 그것이 부자가 시간을 갈구하는 이유가 된다. 부자들은 로또에 기대어 돈을 벌지 않으며, 로또는 빈자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지만, 그것이 빈자의 덫이 되고 있다.


얼마전 최저 임금제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다. 서민들의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해 시간당 최저 임금을 올리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며, 자영업의 파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언론은 최저 임금제에 대한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을 얻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한편, 빈자는 하나의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조차 힘든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그들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돈을 벌고 , 법인세 규제를 풀어 자신의 자본을 쌓아두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퓰리즘은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집어 넣고 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세계화'의 부작용이라 말하고 있으며, 부자와 빈자들의 빈부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 이유가 된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시간과 자본을 지키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만, 빈자들은 자신의 자본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부자는 시간만 빼고 모든 것을 더 많이 갖고 깄다. ( p63)


'세계화'로 인한 문제들, 아시아의 신흥국이 경제발전을 이룬 근간은 바로 교육에 잇다. 교육은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저축이며, 투자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본가나 인재들이 교육을 통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즉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여타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 자원을 끌어당기고 있으며,'세계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인도의 IT 인재들이 미국에 건너가 실리콘벨리의 주역이 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인도에 다시 돌아가 인도의 경제와 문화를 살찌우는데 큰 공을 들이지 않는다. 인도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인프라, 문화와 경제적 인프라가 있어야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2003년 필리핀에서는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 사건으로 2백만명이 20억 달러 이상을 잃었다. 가난한 농부, 해외 노동자의 아내, 경찰, 군간부, 정치인 등 전 계층에게 타격을 입혔다. (p111)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은 그 나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다. 자본에 의한 사기, 조희팔 다단계 사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저축은행의 사기 사건들, 여기서 대한민국은 가난한 서민들이 맡겨놓은 자본 조차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밭지 못하고, 공중에서 사라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며, '세계화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또다른 부작용이다.


저자는 인도에 대해 '빈곤의 덫'이라 불리는 것의 용광로라 부른다. 인도 경제에서 무역과 해외 투자, 경제성장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자극 시키기 위해서는 '세계화 자유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을실행으로 옮기게 되면, 또다른 문제들이 나타나며, 한 곳에 부가 집중되거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된다.


사람들은 소를 집에서 기른다. 소에게 먹이를 주는 건 소가 성장한 뒤 잡아먹기 위함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는 것은 부자들이 그들을 착취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교육을 중시했던 이유도 부자들이 서민들을 착취하기 유리해지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서민들에게 기본적인 교육 그 이상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부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본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법과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바꿔 놓는 것,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만,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는다. 여기서 대한민국 사회의 또다른 문제점은 과잉된 민주주의이다. 과잉된 민주주의는 소득격차로 인한 계급 분리와 출둘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갈등과 불안, 불확실성과 복잡한 사회로 나아가는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