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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홍사훈 지음 / 루비박스 / 2017년 7월
평점 :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 최저 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이 있다. 2017년 현재 6470원을 대통령 임기내에 1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공약은 그동안 최저 임금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대기업과
공무원은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 시급 1만원 공약은 자영업 알바생과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의 기본 시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당장 1만원으로 올리면 자영업자의 폐업할 가능성이 크며,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자영업자는 외부에서 직원을 고용해 쓰지 않으며, 가족끼리 일하느 체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은 불가피 하며, 시급 1만원을 받을 때나 지금이나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이다.
돌이켜 보면 그들의 입장도 어느정도 맞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의 골칫거리 두가지가 해결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자의 생각은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착취 구조를 해결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현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며, 하청과 재하청을 통해 대기업과 대형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은 수익을 재투자 하지 않으며,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다. 그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이유는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엔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겼지만 법인세와 사내 유보금에 대한 세금,
이중과세라는 대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사내 유보금에 매겼던 세금은 사라졌다. 그로 인해 사내 유보금이 계속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중소기업 착취와, 하청과 재하청, 사내 도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병행하여,
법인세를 올리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의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
GDP 3만불을 꿈꾸는 대한민국. GDP 가 올라가면 서민들의 삶도 같이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양극화는 현실이 되었다. IMF 이후 편법이 난무하고,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었다. 나라가 먼저이고 기업이 먼저라는 논리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정부의 묵인 속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다르게 받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월급체계는 같은 일을 하면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는 90퍼센트에 육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비정규직의 월급은
비정규직의 40퍼센트 이하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정부가 내놓는데, 그게 먹혀들 가능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먹혀들도록 하는 것, 기업이 편법과 불법을 쓰는 경우 그에 응당한 법적 처분과 패널티를 준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얼마전
검찰에 불려 나간 모 치킨 업체 대표가 생각난다.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치킨 값 규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치킨값을
올리는 그 사람의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었다. 여기서 그사람을 조사하면서 드러난 또다른 사건 사고들, 대리점에 치츠
강매와 대리점 영업 방해, 자신의 친인척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모습이 그 사람 뿐 아니라 대기업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뉴스와 언론에 부각되고 있지 않았을 뿐 대한민국의 재벌
우선 정책은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 책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월급은 정단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