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

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 - 연대와 희망으로 만드는 인간다운 삶
강수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7년 6월

희망과 연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두개의 단어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것이 우리들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실천하지 않는 걸까, 그건 대한민국 사회의 밑바탕에는 기득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은 권력과 자본을 이용해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며, 서민들의 삶에 대하서 그들에게 종속된 형태로 만들어 버린다. 특히 최근 9년간 만났던 두 대통령은 기득권의 힘을 더 강화시켰으며, 국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말았다.책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중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명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붕괴를 가속화하며, 일자리 창출이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공약이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눈에 보이고, 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쉬운 공약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다. 중산층이 먼저 붕괴되는 대한민국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최저 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되면 폐업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일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바로 앞 정부에서 기업과 언론 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였다. 돈과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경제공동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국민을 위해 일한다던 지도자는 숨어 버렸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이후 청해진 해운이 등장하였고, 국정원이 나오고 진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진실과 거짓이 섞임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어 버렸다. 2014년 5월 그 사람은 대국민 담화를 하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왜 책임져야 하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일어서는 명분이 되었으며, 급변하는 대한민국을 잠재우기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할 수 밖에 없었다. 


부동산 문제와 미국 금리,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구조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IMF 직후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 거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서 경제는 점점 더 하락하게 되었고, 일봉이 그동안 보여줬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 코앞으로 다가왔다. 자본과 권력은 부동산을 향하고 있으며, 신도시, 혁신도시라는 이름을 붙여 땅값이 들석거리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서 정부는 서민이 아닌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왜 내세우느냐에 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들은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사회에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 또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먹혀들고 있지 않았다.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 속에서 그들은 시장의 논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는 한가지 이유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면 정부에게 정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근 5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 왔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다. 서민들은 알고 있다. 정치는 돈이 없으면 안된다는 걸, 그럼에도 서민들은 정치에 비합법적인 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양새를 같이 취하고 있었다. 책에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자세히 드러낸다.


저자는 우리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부른다. 사실 매일 아침 듣는 뉴스만 봐도 그렇다. 같은 뉴스가 자극적으로 반복된다. 그것도 좋은 뉴스가 아닌 우리 삶에 결코 나타나면 안되는,삶을 파괴하는 그런 뉴스들이다. 그 뉴스를 보면서 서민들에게 조심하라는 의도인지, 모방하라는 의도인지,그것이 이상할 다름이다. 다만 우리는 뉴스에 중독됨으로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점점 더 무덤덤 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좋은 뉴스던 나쁜 뉴스던 나와 무관한 뉴스라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으며, 자본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가 사라지려면, 성장과 발전, 자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