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과 성장의 조건
조권 지음 / 흐름출판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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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직업은 공인회계사이다. 나이는 같지만, 외가 친척 식구가 많고 첫째 외삼촌의 자녀라서 자연스럽게 조카가 된다. 어릴 적 함께 시골에서 뛰어 놀았던 조카의 모습, 3년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별 사업자이며, 자신의 성과에 따라 수당도 달라진다. 한 해 회계사로 뿝히는 이들은 1000명이었으며, 이 숫자도 IMF 이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린 것이다. IMF 이후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사 정원을 늘렸지만, 그들은 회계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한 민국의 회계 투명성은 IMF 이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IMF 의 주된 원인으로 대우그룹의 총수 김우중 회장의 조작적인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으며, 22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회계사를 동원해 조작했다. 대우 그룹의 분식회계비리 사건은 2001년 미국의 엔론사태보다 더 큰 문제였으며, 세계유래 없는 기업 비리에 해당된다.


저자는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계사가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파수꾼'이러 부르는 공인회계사, 그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고객의 돈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해외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는 첫번째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분식회계 사건이다. 기업의 제무와 건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무 재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외국 기업은 국내기업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국내에 투자 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진해운이 도산하였고, 대우조선해양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기업 총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계조작 때문이다.물론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도 분식회계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의 도덕 불감증은 여젼히 현재진행형이다.


저자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분식회계와 기업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1인 총수 체제의 대기업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의 기업을 좌우하는 1인기업 경영 체제애서 그들은 언제든지 기업의 재무에 보여지는 기업 부채나 매출이나 수익을 조작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 나아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특히 한진해운이 파산할 당시 기업 총수로서 재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은영회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팛앗으며, 잠적하려는 움직임이 그 당시 있었다. 대한민국 법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회계조작이 있고 그 증거가 보임에도 기업 총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자신이 저지른 죄값에 비해 작은 형량을 살게 된다. 그들의 도덕 불감증과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은 회계투명성이 61개국 주에서 60위 언저리에서 맴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기업이 회계감사를 시행할 때 미국의 GM 이 수백억원을 들여 감사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비슷한 크기의 현대 자동차의 겨웅 15억에 불과한 기업 감사 지출은 부실 감사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회계사를 늘린다해서 회계투명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며,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에서 기업이 저지르는 비리를 갑시하는 시스템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져야 회계투명도가 높아진다.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다.IMF 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으며, 대농,진로,한신공영은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되었으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스란히 그들에게 공적자금의 형태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저성장 상태에서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건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 안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총수와 정치인의 유착관계 속에서 서로 맞물리는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의 줄다리기 속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회계사이다. 하지만 회계사는 언제나 불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며, 대한민국 4대 회계법인 삼일,한영,삼정,안진 회계법인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분식회계를 부추기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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