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의 모든 것
홍명진 지음 / 더난출판사 / 2017년 4월

민주주의를 잘 알아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책의 맨 앞에 나오는 짤막한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차라리 '민주주의를 잘 알아야 모두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공감한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고유의 가치는 실종된지 오래 되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 민주주의란 개념은 '사회' 라는 한 과목(?) 에 채워져 있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민주주의가 밑바탕에 있었음에도 경시해왔고, 외면했다. 공기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 우리에게 공기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민주주의 또한 공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다. 2016년 그 사람이 탄핵되면서 민주주의에 급관심 가졌으며, 헌법이 무엇인지, 국가와 정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하였다. 투표에 대한 무관심은 잉여 권력을 기득권으로 향하게 만들었으며, 소수의 기득권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의민주주의의 지저분한 민낯을 우리는 보고야 말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관심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어떤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북한과 라오스와 같은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어떤 의미인지 책을 통해 알 수 있다.독재 국가들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책에도 나오지만, JTBC 차이나는 클래스 '유시민 편' 에도 등장한다. 민주주의가 가진 고유의 의미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민주주의 가치를 실행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은 갖추고 싶었으며, 국가 이름에 민주주의 공화국을 집어 넣었다. 그들은 그렇게 다른 체제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보여주기식 민주주의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건 제 6공화국 즉, 1987년 이후에서나 가능했으며, 그 이전 우리의 모습은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형태를 보여주었고 , 권력은 독재를 정당화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는 그렇게 무너졌으며, 우리의 아픈 역사로 기록된다.


주권자는 권력을 위임한 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통해 당당하게 의견과 주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권 행사라고 부릅니다.(p45)


사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개인의 무한정한 자유에 맡기기보다 국가와 사회가 민주적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로써 분배와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복지천국' 이라고 불리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모델입니다.(p62)


자유의 한계는 단순 명료합니다.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방해하면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의 인격이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p115)


국가가 생기기 전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어떤 의무와 간섭도 없이 살았다. 경찰도 법원도 없으니 사기,폭력,살인이 판을 친다. 사적인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갈고 무술을 익히는 것이다. 끝이 없는 투쟁에 지친 인간은 자연권을 포기하고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 기구에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에 의지해 살아가게 된다.'아 잠잘 때 머리맡에 도끼를 두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 이것이 사회계약이다.(p148)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자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민주주의 국가 이전 우리는 자유가 박탈됨으로서 많은 걸 잃어버렸으며, 자신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얻을 수 없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 사형에 처해졌으며, 표현의 자유,생각의 자유조차 없었다. 권력에 대항한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국가는 그 안의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가 그 선을 넘어서면 서로가 추구해야할 자유는 방해받게 되며, 국가는 그들을 강제한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원은 자유를 추구할 수 있으며, 법을 어기는 이들에게 처벌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법이 가지는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인권이며, 인권을 통해 국가과 국민 간의 충돌과 갈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을 악용하는 이도 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다고 국가를 고발하는 형태,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삶 곳곳에 보여진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표현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최근 4년동안 우리는 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 당하였다. 지도자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도청과 검열을 통해 단죄하였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서 금지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사라짐으로서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 눈감을 수 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민주주의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체제 안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형태를 뛰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동의 자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금지한다.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문제들,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됨으로서 스스로 가져야 할 권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그동안 보았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강제력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음에도 국가와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과 장치조차 만들지 않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지 못함으로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목도하였고, 이제 민주주의의 고유한 가치를 되돌리려고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