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eBook]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체험판)
일레인 카마르크 지음, 안세민 옮김 / 한경비피 / 2017년 5월

이 책은 미국 대통령 실패를 다루고 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 조지 부시, 오바마 대통령을 다루고 있으며, 미국 대텅령의 정책 실패의 이유,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이들은 왜 실패로 이어지는지 짚어 나간다. 그들의 정책 실패, 자연재해 대응방식의 오류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레임덕을 가져 오게 된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정책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미국 정부 예산은 미국의 상위 16개 기업의 자산보다 더 많은 3021조 달러에 달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2016년 정부 예산은 376조에 불과하다. 세금이 쓰여질 곳보다 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들, 그들은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서 정규적인 예산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에 쓰여지는 특별 회계의 예산이 있으며, 자연 재해나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쓰여지며, 정부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며,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 예산과 관련하여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부에 로비하는 또다른 권력이 존재하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거나, 정부가 재량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는 것이다.


책에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실패이다. 그의 정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오바마 케어이다. 이 정책은 미국 국민에게 골고루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중 하나인 헬스 케어 개혁안은 실패로 끝났으며, 오바마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오바마의 패착은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안에 대해서 조직의 역량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정책을 내세우면 오바마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주변의 전문가의 조언과 실패가능성을 예측했음에도 밀어붙였으며,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족이 현실이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여주는 관료적인 특징은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리시킴으로서, 오바마가 추구하는 정책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조지 카터 부시 대통령은 다른 여느 대통령보다 더 나쁜 결과과 실패와 마주하게 된다. 2001년 일어난 9.11 테러, 2005년 뉴올리온스 주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이라크 사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그가 재임했던 8년간은 미국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며, 사고의 연속이다. 여기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보여줬듯이 미국 정부는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고, 뉴올리온스 주민들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돈을 투입해 카트리나 사태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그 돈은 엉뚱한 곳에 쓰여지게 된다. 또한 9.11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 비행 시스템 문제, 서브 프라임 사태 이전에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인들은 조지 카터 부시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며, 그는 미국 최악의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저자는 미국 대통령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정부 내부로 흘러 들어오지만, 그것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참사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또한 정부와 공무원이 보여주는 관행, 정부에 로비를 하는 기업과 이익 단체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정부와 대통령은 스스로 재량권을 활용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뉴욕을 떠나 미국 전역과 해외 순방을 떠나게 되는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비해 스스로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빗어진 것이며, 모두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바로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