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 최고의 범죄학자가 들려주는 진화하는 범죄의 진실
이창무.박미랑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6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범죄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 하는 건 살인이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 상시적으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항상 살인은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은 마냥 피해자인가에 대한 궁금증, 책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대다수 가해자는 남성이지만,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있으며, 살인이 연쇄살인이 아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저지르는 살인, 즉 격정 범죄(crime of passion) 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철과 정남규 같은 연쇄살인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여성 피해자가 75 퍼센트라면, 남성 피해자는 25퍼센트에 달한다. 살인의 형태는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게 아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장 위협으로 느끼거나 두려워 하는 건 총, 칼, 맨손의 순서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맨손의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총의 경우 바로 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칼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대다수 살인은 맨손일 때 일어나며,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생각과 현실의 차이는 바로 TV 과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범죄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미디어는 범죄에 대해 착각과 허구를 불러 들인다.


영화 <친구>가 생각난다. 장동건과 유오성 주연 영화, 영화 개봉이후 모방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또한 <주유소 습격사건> 개봉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모방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뉴스에서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영화와 TV 매체가 모방범죄를 양산하는 이유는 바로 범죄를 저질러도 들키지 않을꺼라는 착각, 증거를 은폐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TV 매체는 범죄의 시작이 되며, 경찰과 형사는 미디어로 인해 또다른 문제들과 싸워야 한다.


언론에 매번 등장하는 단골 뉴스가 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증가한다는 뉴스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에 대해 통계 수치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 범죄는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가 증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범죄가 일어나는 조건 중 하나인 사람과 대면한 경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한가지 이유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언론이 보여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언론은 상업적 논리에 따라 자극적인 뉴스를 양산한다.

CSI 효과에 대해서 책에 나오고 있다. 사실 미국 드라마 CSI 를 본 적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 미드 CSI 는 과학 수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 시켰으며, 과학 수사 기법이 만능이라는 착각능 불러 일으키게 했다. 하지만 과학 수사는 만능이 아니다. 배심원이 과학 수사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고, 가해자가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검사나 판사, 변호사 모두 CSI 효과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2000년 8월 열여섯 최모씨가 저지른 살인 사건, 실제 범인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으며, 성인이 되어 어엿한 가장이 된 최씨는 무죄로 판명 났다. 최씨처럼 오심으로 인해 무죄가 된 경우 소송을 통해 국가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보상 신청을 통해 형사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당해 최저 수당을 기준으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진다. 10년형을 받은 최모씨의 경우 10년 동안 해마다 최저 임금에 날짜를 곱하면 그것이 보상금이 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오심으로 인해 살인죄를 저지르고 30년형을 언도받는 죄수가 1200억원의 보상금을 받은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심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 형사 보상금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 처벌 받은 이들이 무죄로 판명되어 형사 보상을 받은 수가 상당히 많다.


책에는 범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범죄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범죄가 일어나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있다. 강간과 살인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만,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책에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범죄 재발률이 낮아지는 건 아니며, 범죄 예방이 실현되려면, 관리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처우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