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아야 바꾼다

[eBook] 경제, 알아야 바꾼다 - 내 삶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12
주진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4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내의 수많은 문제들은 왜 방치되고, 무시 되고 있는가. 특히 똑똑한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산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이 책은 그런 나의 궁금증에 대해서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12개의 분야를 기준으로 질문하고 답을 말한다.

첫번째 이야가는 일자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그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월급을 많이 가져가고 , 누군가는 적게 가져간다.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대기업을 배불리고 경제에 있어서 파이를 키웠지만, 부작용 또한 야기시켜왔다. 부실한 대출 문제는 IMF 를 불러왔으며, 은핵과 대기업의 이해관계 속에서 , 대한민국 경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고 있으며, 붖박용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과거 재벌 위주의 성장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잇는 갈라파고스 결제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구별 인구가 3배까지 차이 나나는 거에요. 3배에 해당되는 곳은 다 도시에요.노인들이 많이 사는 농촌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고 있어요.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도시는 과소 대표 되고 있고요. 이 선거구 제도가 사실은 엄청난 문제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적은 표를 받은 대표성이 없는 정당이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해서 다수당이 되어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p106)


현재 다수당을 차지 하는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텃밭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한다. 귿릉에게 중요한 것은 젊은 층을 위한 정책 공약이 아닌 나이든 이들을 위한 공약이다. 그럼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이 언급되고 있다. 사실 많은 부분 익히 알고 잇으며, 선거구 개편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실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선거구 하나 확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일이 걸린 것들,그들은 속내를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에 대해 다양하게 나온다. 경제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정책을 바꿔 나간다. 즉,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다수가 경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가능하며, 정책은 그렇게 점차 달라지게 된다. 저자는 그걸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