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인해 세상은 달라졌으며, 국민의 의식변화가 일어났다. 정치, 사회는 어렵고 딱딱하고 골치 아프다, 헌법은 몰라도 된다 는 국민의 생각과 무관심은 관심으로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변화, 특히 부모님의 의식 변화가 도드라지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전세계 상위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헌법에 대해서 자녀들이 꼭 알게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참 고무적인 모습이다. 어쩌면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정치 내부의 갈등은 국민의 무관심에서 발생했으며,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찍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 이제 국민들은 촛불 집회로 들고 일어났으며, 불똥은 정치와 청와대에 향하고 있다. 선거로 인해 지금 우리는 큰 변화를 만나고 있다. 이 책은 과거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것들,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통령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으며,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헌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2014년 1월 새누리당 친박 수장이었던 서청원 의원은 스스로 '개헌은 필요 없다' 고 말했다. 그리고 2년 뒤 그들은 다시 말바꾸기 했다. 개헌을 하면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정치는 요동 친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 안에서 그들에게 개헌은 민감하고 예민하다. 서청원은 권력을 가진 친박의 수장이기에 개헌을 원하지 않는 건 국민를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2016년 개헌을 말하는 건 바로 그들 앞에 큰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그 사고가 무엇인지 국민은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알아 차렸고,최순실 테블릿 PC 보도를 JTBC 에서 했다.궈력을 가진이들은 최순실 테블릿 PC 유출 문제가 세월호 참사보다 더 시급한 문제였으며, 그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지 잘 알 수 있다.


팩트 체크에서 먼저 테블릿 PC를 추적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테블릿 PC 를 통해 청와대 내부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1급 보안 시설이다. 정상적인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3중 보안 체제를 유지한다.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춘 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 청와대 내부 사람이나 외부 사람들 모두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모두 기록되고 , 청와대 국가 자료로 남게 된다. 그건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4년동안 무시되었다. 최순실 문건 작성은 불가능하고 할 수 있으며,JTBC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추적하였다. 결국 청와대 내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문고리 3인방 중 하나 정호성과 최순실 사에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이 모르는 청와대 내부 시스템을 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민정수석에 관한 이야기는 눈길이 간다. 국민들 대다수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는 편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민정수석은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하는 일은 국민들에게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직책이다. 하지만 그 직책이 검찰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보다 더 막각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 법원, 국정원 등 처와대가 관리하는 중요 기관을 총괄하는 위치였음이 드러났다. 여기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때 민정수석이 모른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펙트 체크 팀은 거짓말이라고 봤다. 그건 대한민국내 중요한 핵심사건들은 대부분 민정수석을 거쳐가며,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수족 노릇을 하는 것이 민정 수석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그들은 분명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 수사에 있어서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방해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하여 국민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짚어 나가고 잇다 과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료를 헌법적으로 짚어 나간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면서 '헌법 개론서'를 다시 읽어 봤다고 한다.그건 대한민국 내의 주요 책임자들 조차 모든 걸 알 수 없으며, 스스로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협조나 자문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대통령 하야나 사임이후 벌어진 상황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탄핵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어떻게 결정났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의 닉슨은 탄핵 이후 사임했으며, 메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탄핵 이후 해외 망명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송환되어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이후 한숨짓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바로 헌법을 다루고 연구하는 헌법학자들이다. 팩트 체크 팀이 법과 헌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학자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민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이 알 권리, 국민을 대신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다. 청와대와 검찰이 이번 대통령 탄핵의 피의자가 되면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으며, 팩트 체크 팀에게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4년간의 자료들은 황교안 권한 대행의 의해서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어 버렸다. 국민은 대통령의 권력 악용과 최순실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에 관한 행적들을 당분간 볼수 없다.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서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다. 경제 논리에 갇혀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국민들은 이제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에도 관심 가져야 할 당위성이 만들어졌다. 국민 스스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고, 이해득실에 따라 헌법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에게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고 있다. 헌법학자의 한숨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현재 모습, 대통령 파면 이후 보여줬던 꼼수들, 그들은 헌법을 자신이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