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코리아

[eBook] 블랙 코리아 - 청년백수, 비혼, 출산거부 등 어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보고서
권기둥 지음 / 길벗 / 2017년 4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사회의 문제들을 다룬다. 헬조선이라 부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에 비혼(非婚) 과 부부가 출산하지 않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저자는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나가며,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부모 세대와 에코 세대라 부르는 2535 세대의 갈등의 원인을 짚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OECD 를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부가 결혼해 한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아이를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지금 부모 세대의 현주소이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의 근원이 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출산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양 가족은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초고령화 사회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다. 아이를 낳지 않은 원인으로 한 아이를 낳아 기르기엔 우리 사회가 열악항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아버지 혼자 일하더라도 가족이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부부가 함께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아간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문제였다. 20년 전만 하여도 아이가 태어나 학교 교육 이외에 학원 한 두개 정도면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서너개 학원을 다니는 건 기본이며,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건 우리 사회에  제로섬 게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파이를 여럿이 나눠야 하는 사회의 모습은 경쟁은 필수가 되었으며, 경쟁에서 살아님기 위해 그들은 자기계발이 필수가 되었으며, 도덕은 실종된 채 자기 이익을 챙기기 급급한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세대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과거의 정치인들이 투표를 얻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겼다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역감정은 옅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지역감정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부모 세대에 유리한 정책을 내세워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과, 젊은 세대에 유리한 정책을 내세워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이 맞서면서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갇혀버린 대한민국은 사회적 갈등이 방치된 채 놓여져 있으며, 기득권에 유리한 정책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의 성과가 대한민국 사회에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된다.


빚을 권하는 대한민국 사회,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서로 다른 세금방식을 적용한다. 기업에겐 법인세를, 개인에겐 소득세와 간접세를 부과하면서 개인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있음에도 경제 활성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은행이 개인들에게 빚을 권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미국금리에 발맞춰 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리를 올리면, 빚내 쓴 서민에게 가중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현재 저성장 문제는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에 유리한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2535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sns 활용과 투표이다. 기성세대의 투표율이 2535 세대보다 높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여기서 2535세대는 책과 매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지식들은 기득권의 행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며 불합리한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게 된다. 2535세대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표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이다. 하지만 2535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치인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2535 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2535세대의 투표율이 기성세대의 투표율보다 높아지게 되면,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이 무엇인지 계산하게 된다. 2535 세대의 투표가 당장 우리 사회의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은 2535 세대의 표을 얻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게 되고,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유리한 대한민국 사회의 게임판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