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다시 읽기

[eBook] 헌법 다시 읽기 -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 06 ㅣ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 6
양지열 지음 / 자음과모음 / 2017년 4월

부칙 제 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p212)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1988년 2월 25일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헌법은 1988년 이후 개정된 헌법이며, 대한민국을 제 6공화국이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첫번째 만들어진 헌법이 시행되었던 1948년 제1공화국 이후 우리는 다섯번 더 헌법이 개정되었으며, 국가의 지도자는 헌법을 개정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합니다. 헌법 속에는 이처럼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숨어있습니다.


헌법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최근 4년 동안 한나라의 지도자에 의해 헌법이 유린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헌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주고 국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 개인의 이익을 우산해야 한다는 걸 헌법 조항 하나 하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며, 헌법이 정한 자유와 평등권이 박탈된 채 행복 추구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변호사 양지열님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 책을 출간했으며, 일상 속에서 헌법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 아빠와 시연 시우 남매의 대화 속에 느낄 수 있습니다. 헌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헌법의 조항 하나 하나 따지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시연의 모습 하나 하나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의 실제 의미와 시연이 이해하고 있는 헌법의 의미, 시연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시연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를 쉽게 바로 잡아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어느새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맥킨지는 손에 법전을 만들어 헌법 제 37조 2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p157)


책에 등장하는 액킨지는 인공지능이며 시연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잇습니다. 헌법 37조 2항의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시연은 헌법 조항을 내세워 자신의 기본권과 평등권 자유권이 제한된다고 말합니다. 머리나 옷차림, 화장하는 것, 학교에서 강제 하는 모든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맥킨지는 시연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기본권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는 이유,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 운전할 때 휴대폰으로 전화 받지 않는 행위는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걸 헌법 조항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법해서는 안 된다는 걸 헌법 37조 2항에 잘 드러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익히 들어본 뉴스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단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탄압하였으며,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의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의 행동은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하다고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우리 사회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 가족 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헌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가족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분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갈등과 분열, 반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민주 공화국이라 말라고 있으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침범당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그것을 보호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으며, 국민이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어떤지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