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
편집부 지음 / 베가북스 / 2017년 3월

2017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키워드는 탄핵과 헌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의 정의가 무엇이고, 권력은 헌법을 어떻게 악용했느냐 배워 나가게 된다.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넘어서 헌법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고, 그것을 어길 때 어떤식으로 작용하는가 우리들은 알고자 한다. 이 책은 그중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말한다. 2004년에 이어서 2016년에 다시 등장한 대통령 탄핵소추, 지도자 한사람 파면되었다.. 이 책은 그렇게 '2016헌나 1'에 대한 133일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


대통령 탄핵의 서막은 2016년 10월 24일 시작되었고 2017년 3월 10일 종료되었다. 그사람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이 자신의 운명의 전환점이라는 걸, 그래서 꺼낸 것이 개헌이었고, 그게 먹혀 들어갈 줄 알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 JTBC 에서 흘러나온 뉴스는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정부 기관도 아닌 일개 개인이 서울 수도의 중심 서울 청와대에 보안없이 드나들었던 사건과 기밀문서를 열람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태블릿PC 가 JTBC 를 통해 흘러나오게 된다. 그 안에 존재하는 문서에 대해서 언론은 검증하기 시작하였고, 조작이 사실이었다는 게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다.


대국민 사과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그사람은 그 문제를 개인의 잘못이라 말하였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책임회피 하였다.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된다. 그건 촛불 집회의 서막이다. 2016년 10월 29알 1차 촛불 집회는 2017년 3월 11일 20차 촛불집회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루어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OO를 파면한다" 이 열다섯 단어를 얻기 위해서 국민은 마음 졸였으며, 그 사람의 횡포와 헌법 유린을 고스란히 느꼈다. 탄핵소추 가결 이후 제1차 변론기일부터 제 17차 변론 기일까지, 증거 제출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사람과 관련한 변호인들의 행동은 우리들 상식으로는 문제가 많았다. 증거인 체출과 헌법 재판관의 증거인 기각,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헌법 재판을 미루려는 꼼수,그러나 그건 통하지 않았고,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가 있다.


이 책은 그렇게 역사적 기록이 담겨져 있으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 까지 일련의 기록이 나열되어 있다. K 스포츠와 미르 재단, 대기업의 출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등, 법을 악용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으며,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하였고, 책임회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2017년 1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앞에서 '엮였다'는 표현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지지 하는 보수 언론 <정규재 TV>에서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었다.


헌법 재판소와 대통령 변호인단의 힘겨루기, 20차에 걸친 변론과정에서 최순실 개인의 비리라고 말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작태에서 느껴지듯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개인이 저지른 부정이라 생각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과정들,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일련의 사건들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그것이 탄핵 소추 사유라면,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대판관을 자신들의 윗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랫사람으로 생각했기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정미 재판관의 뒷목 잡기에 충분한 행동들을 보여줬다. 9명의 재판관이 아닌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 헌법 재판 결과를 이정미 재판관 마저 퇴임이후로 미루려 했던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은 먹혀들지 않았고, 2017년 3월 10일 그 사람은 여덟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되고 말았다.


지도자가 파면되었지만 아직 멀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파면 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달라지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는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보수와 진보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간에 보여지는 네거티브 전략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으며, 보수는 다시 부활될 거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