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치의 시대

[eBook] 분배정치의 시대 -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제임스 퍼거슨 지음, 조문영 옮김 / 여문책 / 2017년 1월

 <분배정치의 시대>를 쓴 저자 제임스 퍼거슨가 번역하신 조문영씨는 특별한 관계이다. 스탠퍼드 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 시절 조문영씨는 스승이었던 제임스 퍼거슨의 책이 국내에 번역되지 않앗음을 깨닫게 되고,스스로 스승의 책을 번역하게 된다.. 그 책이 <분배정치의 시대>이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보여지는 포퓰리즘 정서와 딱 맞아 떨어지는 책이다. 

이 책은 아프리카 사회의 복지를 말하고 있다. 그중에서 남아프리카, 즉 남아공의 복지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분배정치라는 진보적인 복지 정책이 가져다 주는 변화들을 이 책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상당힌 지식을 요하는 책이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도 사실상 분배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시행하는 분배정치는 빈곤층에 직접 돈을 주는 형태가 아닌 제한적인 형태의 분배 정치이고, 복지였다.  돈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권을 빈곤층에게 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거나, 빈곤층을 비생산자에서 벗어나 생산자로 나아가도록 보조해 주는 분배정치이다. 교육 목적의 복지 정책, 보조금 혜택은 정부의 복지와 의도에 맞는 그런 정책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정책이다. 여기서 아기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노령 연금은 노인들의 삶을 좀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정부가 고정적으로 주는 돈은 시장 물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을 저자는 남아공의 상황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떤지 바라보고 있다.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닌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바로 분배정치의 목적이 드러난다. 맹목적으로 돈을 주는 복지는 없으며, 그들은 무언가 해야만 복지 혜택은 주며, 간접적인 형태의 복지가 선별적으로 일어난다. 직접적으로 돈을 줘서 그들이 무언가 살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분배가 아닌 절차에 따라 그 기준에 충족한 분배였다. 남아공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 또다른 문제가 생겨났다. 복지 시행 정책을 도입하고 문서화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와 조작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 사회 복지사에 의해서 부정 수급 발생 문제가 비일비재 하였으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많으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다. 함께 살지 않으면서 문서상으로 가장으로 올라와 있는 가장이 존재하고, 실질적인 부양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복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는 걸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점차 분배정치로 바뀌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 정부와 성남시의 충돌에서 보다시피, 특정 연령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몇몇 지방자치 단체에서 분배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간접적인 복지 정책 시행으로 인해 그 보조금 혜택이 빈곤층이 아닌 상류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교육, 출산 장려 정책은 빈곤층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주소, 실질적인 복지는 신원 보증이 된 빈민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분배정치가 확대되려면 '거져 준다' 는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