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eBook]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 5천만 경제 호구를 위한
선대인 지음, 오종철 기획 / 다산북스 / 2017년 1월

개인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면, 대체로 에세이, 자기계발서, 여행서의 독서량이 늘어나고 신간판매량이 늘어난다., 자신의 불안정한 삶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위로 받고, 회피하려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가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면, 사회에 관한 책, 경제에 관한 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때로는 그런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석훈 교수의 <88만원 세대> 가 베스트 셀러가 된 것처럼 말이다. 또한 지금우리 주변에 사회와 경제 도서가 등장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가지는 것 또한 이런 우리의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 책은 경제서이다. 5천만 경제 호구들을 위해 쓰여진 대중적인 경제서를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500페이지 가까운 두께임에도 그닥 어렵지 않다. 고등학교 상업교과서, 경제 교과서를 읽을 수준이라면 이 책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밀접한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와 변수들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내고 있다. 여기서 일목요연이란 경제지식에 해당된다.


이런 생각하게 된다. 왜 우리는 사회가 불안하고 불확실할 수록 사회와 경제와 관련한 책을 읽어나가는가. 경제에 대한 책들은 대체로 지루하고 딱딱하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책도 두껍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지루한 책이라도 전투적으로 읽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나가려 한다. 경제 지식을 몰라서 호구가 되는 일, 집안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도서를 읽어나가게 된다. 이런 경우 돈을 벌기 위한 독서가 아닌 생존을 위한 독서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경제에 관한 책을 읽게 되면 의식이 꺄어나게 되고, 정치인들이 헛소리나 망언을 하지 않게 된다. 어제 정치인들이 TV 토론에서 건실한 토론을 하지 않고, 서로 헐뜯는 구태를 보여주는 건, 미국의 토론 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어설픈 진행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 맞춘 목적이 뚜렷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서민 정책이니, 현실성 없는 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이유와 거기에 반박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표가 30만원 지불에 대한 쟁책 공약을 내놓는 건 자신을 밀어주는 이들을 위해서이고, 거기에 반박하는 이유는 지지 기반이 가장 튼튼한 문재인의 허점을 노리는 측면과 함께 나머지 네명을 지지하는 이들이 문재인의 복지정책을 표퓰리즘이라는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예산에서 복지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잘 잘 것이고, 문재인의 복지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중 대기업에 투자하는 R&D 예산의 일부분을 복지로 돌린다 해도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국민 스스로 깨닫게 된다. 즉 그들의 마언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숨어 있다.


책에는 이렇게 우리와 관련된 경제 지식들을 열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건 금리, 환율, 주식, 부동산, 소비,노후, 세금과 복지, 인구, 기술과 일자리, 한국경제, 중국 경제, 세계경제이다. 여기서 이 열두가지는 바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변수들이다. 바로 우리들의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는 문제들이며, 중국 경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함으로서 중국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경제적인 보복을 하게 된다.우리가 효율적이라 생각햇던 중국이라는 변수가 과거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상호협력했다면 사드 배치 이후로는 우리에게 배타적이며,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일본 경제가 아닌 중국 경제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일본 경제의 임팩트가 중국 경제의 임팩트보다 더 크고 우리가 중국 경제에 의존적인 성향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다.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의 생산가능 연령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다. 책에서 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7퍼센트가 65세 이상인 경우이며, 고령 사회는 14퍼센트이다. 초고령 사회는 20퍼센트 이상이며, 일본의 경우 각각 1970년대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들었으며, 1995년에 고령 사회, 2000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반면 한국은 65세 이상이 13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 여기서 인구의 변화는 경제 변화와 직결된다. 그건 인구구조 분석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항아리 모양이며, 과거의 항아리의 허리 부분은 밑에 있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항아리의 허리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간다. 과거에는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가 생산가능 연령게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벼, 그 나이는 점차 올라가는 추세인 거다.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노인 맞춤형 서비스가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리와 환율에 관한 이야기는 안 넘어 갈 수 없다. 20년전 IMF 사태로 인해 우리는 미국 금리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 나갔으며, 그로 인해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튼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은행 금리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가까이 증가한 상황도 그 때가 마지막이다.지금 2퍼센트의 예금 금리와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환율 또한 금리 상승과 맞물러 널뛰기 하였으며, 그당시 1달러당 750원이었던 환율은 갑자기 1800원대로 껑충 뛰어 버렸고, 기업 파산과 함께 금모으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우리 사회의 모습 하나 하나 피부로 느끼게 된다. 언론이 비추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짚어나갈 수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올리고 정부가 서민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지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언론과 기업,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