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eBook]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는 날카로운 질문!
진병춘 지음 / 트러스트북스 / 2017년 3월

광복 이후 72년이 흘렀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후 69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의문스럽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대함과 자랑스러움을 부각하려 했을 뿐, 형식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할 뿐, 정신적인 모습은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벗어나 있다. 불평등이 현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기득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고, 선택되고, 바뀌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 이후, 제 6국화국이 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보다 기득권을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줬으며, 2017년 현재 우리는 그걸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교훈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뻐져리게 반성해 왔고,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다. 교훈과 반성은 이제 그만 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한 이후 류성룡의 징비록이 채택되지 않아서 또다시 국난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이나 반성보다 더 필요한 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다. 더 중요한 건 기득권이 바뀌고, 그들의 힘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들이 그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그 기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소수에 의해 움직이는 힘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며,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해 왔다. 또한 그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 왔던 검찰 개혁이 우선 필요하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은 미국이나 영국과 다른 형태로서 독점해 오고 있다. 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국민을 향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은 죽어있는 권력에게 검찰 권력을 이용해 단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검찰 개혁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제자리 걸음이며,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


이 책이 나온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바로 국가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통령과 그를 허수아비로 만든 권력 실세, 그들이 저질러온 4년간의 흔적은 책 한권을 써도 부족하다. 정치, 외교, 사회,문화,예술... 개성공단 폐쇄와 세월호 참사, 국정 교과서, 위안부 문제, 통진당 해산까지, 그들은 권력을 남용해 왔으며, 언론을 통제 해 왔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화, 그들은 언론을 억압하였고, 통제함으로서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 분노와 갈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대로 뭐 하나 해 놓은 것이 없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건 자명한 사실이며, 더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분리 시키는 것이다. 권력이 한곳으로 모이는 대통령제 안에서 그들은 언제나 권력을 악용할 수 밖에 없었고, 국민은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직접 민주주의는 2000년이 지난 현시점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그 시간동안 우리는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살아왔으며, 다른 국가의 법과 제도를 모방하였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부패 척결, 원칙 중시라는 허울만 내세우게 되었고, 국민은 권력을 불신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회의감이 들었다. 책에 나오는 미국과 유럽 각나라의 민주주의 실태를 마주하면서 느낀 건, 우리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경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정치와 사회 문제는 외면해 왔으며, 기업의 부패에 대해 묵인해 왔다. 그런 가운데 정치 부패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이다.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이 법과 제도를 악용할 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와 도지사 퇴출 문제, 우리는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낭비하면서, 그에 합당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누군가는 촛불집회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 말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반성과 교훈은 없는 현실이다. 촛불집회와 같은 수십만명이 모이는 모습은 월드컵 축제나 국민의 큰 행사에 필요한 것이지, 국민의 힘을 이용해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닌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