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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윤형중 지음 / 알마 / 2017년 3월
평점 : 
품절
저자는
물어보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선거때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대로 본적이 없다고 답할 것 같다. 그들이 선거철 내세우는 공약이 나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선거 이후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법, 기대하지 않고
투표를 하거나 기대를 하고 투표하거나 매한가지이다.정치인들은 선거 이전엔 국민을 '갑'의 위치에서 바라보지만 선거 이후에는
'을'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 왔으며,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정책을 바꾸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우롱해 왔기 때문이다.
언제나 국민들은 '을'의 위치였다. 선거때만 반짝 '갑'의 위치에 놓여진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시장에 나와서
국수를 먹고,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은 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 이후 부패와 뇌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처음엔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공약을 내세우지만 결국엔 돈이 있거나 힘있는 자들을 위한 공약으로 바꿔 놓는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약들은
다양한 핑계를 들어 파기하거나 미뤄 왔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의 힘은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해 왔으며, 여당을 압박해
왔고, 야당은 여당이 들이미는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하거나 비판하는 흉내를 보여왔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것은 돈과 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이 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병의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책과 공약이 담겨져 있다. 기업보다 국민을 먼저 내세웠던 공약들.. 지금 문재인 후보와 경합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제안이 묵살 되었던 건 그 당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높았지만 정치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제, 공약 불이행시 불이익 주는 정책 구현, 이 두가지는 국민을 위한 제안이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
특히 그 당시 여당이 누렸던 1번이라는 특권을 내려 놓는 것에 대한 반감을 안철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뜨고 잇는 것은 그분 덕분이다. 비상식적인 정책을 4년동안 보여줬던 그분으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 중에서 그나마 상식을 추구해왔던
안철수가 먹혀든 것이다. 그동안 기업인으로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와 정치인으로서 지내온 지난 날, 안철수의 이미지 변신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비즈니스벨트충청권 유치는 흐지부지 되었으며,
자신이 들이밀었던 행복 도시 구상은 다음 정권에서 그분에 의해 YES 가 NO가 되고 말았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두 사람을 찍어준 국민들만 바보가 되어 버렸다.대운하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여했음에도 그것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슺,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사기 쳤다.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지금까지 떳떳한 모습을 봉려주고 있으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알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책에서는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내세운 법안이며, 2007년 법제화 하려
했던 것이 무산되었다. 2007년 안상수 원내대표와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통과 시키려 했던
것이다. 여기서 대학생과 정부의 갈등이 이어졌으며,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에서 그 정책을 현실화함으로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 생각났다.
돌이켜 보면 항상 그래왔다. 정치인들의 첫번째 공약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다. 또한 사회 복지도 함께 공약에 포함 시켜 왔다. 기업보다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 맞지 않은지 우리는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느낄 수 있다. 기업의 뇌물을 받아 챙겼던 정부는 노동자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으며,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공중에 떠버렸으며, 비정규직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 또한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그 분이 내세웠던 65세 이상에게 주는 보편적인 복지도
축소되거나 사라져 버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저자는 공약 파기와 함께 공약 역주행 현상까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으며, 서민들은
점점 더 팍팍한 삶을 살수 밖에 없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