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SEALDs 지음, 정문주 옮김 / 민음사 / 2016년 12월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자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 나간다. 하지만 실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권력을 우선하고 정치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의 형태, 권력을 가진 이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으며, 국민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이 정치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를 통해 내가 던지는 투표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홍보 전단, 하지만 국민의 마음 속에는 누가 정치인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다 똑같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투표를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일본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0월 25일 아베 정권에 의해 통과된 법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으로 인해 일본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으며, 그 법률이 가지는 특징,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비밀을 허용하고 은닉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합법화 하는 것이며, 일본인은 이 법을 악법이라 부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자유롭고 민주적인 일본을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긴급 행동) 였다. 국민으로서 권력자의 횡보에 맞서기 위해 일본 청년들이 나선 것이며,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SEALDs의 목적인 단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는 것과 평화 유지, 전쟁 반대이다. 일본의 자위대의 역할, 일본이 헌법을 고쳐 가면서 군대를 가지려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반대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과 상관없는 나라에 군인을 파병하고, 일본인들이 위험에 노출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과거 걸프전을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극우주의자들의 현재 모습들에 대해 우려스러운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극우정치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정치인 아베신조가 일본인들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걸 일본 청년들은 알게 되었으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지나고 보면 그런 것 같다.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의심한 적이 없었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사회주의는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던 지난 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 본연의 모습과 다른 형태로 우리사회에 실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가져야 할 평등과 자유를 국가가 박탈한채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 미화하고, 국가의 존재를 돋보임으로서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스(YES) 가 아닌 노(NO)의 형태로 강제하고 있으며 압박해 왔다.


일본인들의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알수 있다.일본 동일본 지진이나 후쿠오카 원전 사태. 일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그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위대를 파병하면서, 안보와 평화를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아베신조의 행태에 대해서 일본 청년들은 혐오감을 느꼈던 것이며, 정치적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여당의 행태와 청와대의 현재 모습, 그들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비위사실들을 은폐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책에서 등장하는 일본 청년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일치한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을 찾는 것, 그들의 행동 양식은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