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대통령 권력 - 권력과 힘의 이면을 말한다
김병준 지음 / 지식중심 / 2017년 1월

인터넷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검색해 보았다.72년의 세월동안 우리가 만난 11명의 대통령. 2017년 현재 살아있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상실한 그분을 포함해 네명이 있다. 그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가지는 직책과 책임감, 그들은 왜 당당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였으며, 임기 말년, 레임덕에 빠진 쓸쓸한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된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독이든 성배나 다름 없으며, 그들을 살아있는 권력과 죽어있는 권력으로 나우어 설명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뉜다면 나는 전자에 속하며, 현실 정치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권력을 가지는 이들이 그것을 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5년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궁금했으며, 그들의 끝은 언제나 부정청탁과 비리, 부패로 인해 대통령은 절벽의 끝자리에 서 있을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과 이어지게 되며,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저자의 생각을 들여다 보게 된다.

살아서 조롱거리였고, 죽어서 영웅이 되었던 대통령의 모습. 그는 탈권위적이었으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그 시절 한계도 느낄 수 있었다.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지만, 그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 이들, 그가 외치는 개혁은 허울뿐인 개혁이었으며, 그가 제시하는 미래상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혜를 구하고 싶지만 그 누구도 지혜를 주지 않는 정치 참모 원로들의 모습,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건데 답답하고 조급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원로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불편함과 죄송함을 함께 느꼈던 것이다.

이 책은 권력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나는 인맥과 돈을 먼저 생각했다. 국회의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비전과 함께 인맥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비전을 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 우리 사회에 인맥이 만들어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져리게 느낄 수 있다. 인맥이 없었고 돈이 없었던 국회의원 노무현이 합법적으로 돈을 가지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사모를 만들었고, 그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정치 시스템은 10년 뒤 그분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박사모가 탄생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에게 또다른 무언가를 원하였으며, 현재 무능력하고, 비도덕적인 행동과 뻔뻔함을 보여주는 그분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에 대해 모방하게 되고,그것을 악용해 나가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개혁이란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 그는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생각한 이상향을 실현하기에는 우리 정치판은 너무 혼탁하였으며,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있는 상황에서,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하는 비전과 개혁에 대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데 앞장섰으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실체, 대통령이 한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느끼는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서 한편으로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려 한다. 여전히 권위적인 형태의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의 주변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참모들조차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수 밖에 없다는 걸 알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 2위 총리 조차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며, 실세 총리, 책임총리는 언론이 생각하는 총리의 모습이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총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의 왕들에 대한 생각들, 앞으로 100~200년 뒤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조선의 왕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다. 암울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부패와 비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 조선의 왕의 눈과 귀를 가렸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느 나라와 그 안에 존재하는 정치에 대해 꼽씹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