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병권 지음 / 도어즈 / 2017년 1월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구절에 대해 국민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라고 생각할까, 재벌과 권력의 중심이 있는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법과 제도의 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 최순실 게이트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가 고스란히 드러난 하나의 일례이며, 우리는 권력과 재벌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배층의 행동에 대해 피지배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왜 그런 비상식적인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다.


처음 눈여겨 보게 된 것은 <거짓 애국주의와 가짜 보수주의>였다. 학교 다닐 때 애국심은 의심할 가치조차 없었으며 의미가 있고 가치있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경례를 통해 우리는 애국심을 고취 시켰으며, 스포츠와 문화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반드시 꺽어야 한다는 논리가 뿌리깊게 심어져 있었다. 애국심이라는 가치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지난날, 지금 우리는 애국심의 실제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보수층이 내세우는 애국과 보수정당이 말하는 애국심이란 자신들을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선전도구였다. 극우 진보주의 정당이 해체되었고,극우 보수주의가 득세하면서 그들의 논리가 국민들의 정서에 파고 들어갔다. 그들이 말하는 애국심이란 바로 돈이다.돈이 되는 것은 애국심이며,그렇지 않은 것은 비애국적인 행태였다.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인들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애국심 고취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파고 들었으며, 애국심이 가지는 순순한 가치는 변질되고 있다. 광화문에서 고등학생이 앞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애국심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이동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인터넷 상에 돌고 도는 것들에 대해 통제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정보는 퍼지고 확산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방법은 잘못된 생각과 가치를 우리가 퍼나르는 정보들 사이에 주입시키는 것이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정보들을 전문가가 말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맹신하게 된다. 수학은 과학이고,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착각,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잘못된 통계와 수치가 남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럼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어쩌면 우리 곳곳에 왜곡과 거짓이 퍼지고 있는 건 우리 스스로 거짓과 왜곡에 대해 무덤덤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있었던 것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공리의 자유이며, 자유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자유 경제체제의 장점을 역설하고 있으며, 그들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결정 방법을 악용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며 윤리 도덕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라 생각하면서, 사회적 갈등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들 속에서 사회적 약자는 피해자이면서 법과 제도의 보호에서 외면당한채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경제가 먼저인 대한민국 사회, 돈을 우선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조차 경제 논리에 따라 재단되과, 수정되고 고쳐진다. 경제권력의 실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정치권력은 축소되는 반면 경제 권력은 우리 삶 뿌리깊게 내리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의미는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채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의 중심에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논점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다. 책에 담겨진 저자의 생각 속에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으며, 왜 우리 사회는 이 모양이며, 국민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 원인에 접근해 가고 있다. 권력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실을 보여주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