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최신 이슈&상식 2월호

최신 이슈 & 상식 2017년 2월호 - 통권 제120호, 무료 동영상 제공 취업ㆍ면접 필수 도서 / 주요 언론사 선정 이슈 30선 수록
시사상식연구소 지음 / 시대고시기획 / 2017년 1월

2017년 2월 대한민국 사회는 상당히 어수선하다. 조류 독감 여파에 이어서 구제역으로 인한 소매몰 처분, 여기에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고 있다.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되어서 헌법재판소를 떠났으며, 3월 1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마저 떠날 예정이다. 그로 인하여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에 대해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는 꼼수를 부리며 탄핵을 미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후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책에는 탄핵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과 관련해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반이 있다.대의 민주주의 의무 위배, 직업공무원제 위배, 재산권 보장 위배로 인하여 탄핵 소추되었으며, 대통령의 임무는 정지되었다. 여기서 변수는 바로 특검 연장 문제이며, 현재 대통령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었으며, 180일 이전 즉, 2017년 6월 6일 이전에 선고되어야 한다. 여기서 변수는 두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이다.이렇게 탄핵이 가결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고, 현재 선관위의 입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경우 결선 투표제는 힘들다는 것이다.이처럼 탄핵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스포츠, 정치, 경제 , 문화 등등 최순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 영장 1호'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은 최순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여야의 셈법이 눈길이 간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의 입장과 지금은 이르다는 여당의 입장,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게 되면, 여전히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여당의 입장에선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권력을 쥘 수 있는 기회도 낮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멕시코가 긴장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높은 장벽을 새우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오바마케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 또한 확인할 수 있다.불법 이민자 추방,난민수욕 중단,쿠바와 이란의 외교문제 재협상 문제들,기후 협약 탈퇴과 환경규제 철폐 등등,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는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데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드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017년 2월이 지나 3월이 되면, 대통령 탄핵 문제가 현실이 될 것 같다. 헌법재판소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9명 체제가 아닌 8명 체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통령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최대한 탄핵 결저을 미루려 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움직임과 그들의 꼼수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우리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이 2017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되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