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7년 1월

서점에 신간으로 등장하는 책을 보면 세상의 변화와 유행에 따라 서점에 등장하느 책들도 달라진다. 최근 들어서 신사임당에 관한 책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법에 관한 책, 정의에 관한 책이나 해방이후 근현대사에 대한 책이 나오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관심사가 번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스와 시사를 통해 매일 흘러나오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시행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고, 궁금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청문회와 재판에서 봐 왔듯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엘리트 계층이 법을 악용하는 모습은 권력자들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악용하는지 잘 나타났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바로 분노였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과거 유신헌법을 주도했던 법꾸라지 김기춘과, 그분의 탄핵소추 문제, 법은 자신들과 무관하다 생각하면서 법을 악용해 왔던 정부 고위 관료들의 모습들, 그들이 하나둘 잡혀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법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가지게 된다. 특히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 판사는 어떻게 법조문을 이해하고, 판결하는지 이 책을 통해 알게 되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먼저 만든 것이 법이며, 1945년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기에 독일의 법 체계를 지금까지 따르고 있다. 이 책의 내용 또한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법이야기가 등장하며, 처음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수정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법 조항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추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명확해야 한다. 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 짓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예기치 않은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며, 법의 한계로 인해 검사와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법을 어기더라도 그 에 따르는 죄를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에 의한 행동이 법에 어긋나더라도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 캣맘 사망사건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책에서 눈길이 갔던 건 예술적 행위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였다. 그건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인 자유가 억압되었으며, 권력에 의해 지금까지 예술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 고소나 고발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당한 사유에도 고소에 맞고소의 형태로 법을 이용해 왔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행해졌으며, 판사는 예술가의 행위에 대해서 대체로 권력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예술가의 행위는 제한되었다 최근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보여진 문제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반향과 여론으로 인하여 모 국회의원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으며, 보수단체는 그것을 빌미로 그 예술 작품을 훼손하였다. 두 사람 모두 법을 어겼지만 우리 사회는 모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더 강도높은 법 적용을 하게 된다.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그들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그들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위법 행위를 쭈욱 보게 되었으며,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은 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법은 인간이 만들었는 사실이며, 법이 가지는 한계가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만든 법은 '정의로운 법'과 '정의롭지 않은 법'으로 나뉘며, '정의로운 법'만 존재한다는 우리의 생각과 배치된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가다가 로드킬로 멧돼지나 사슴이 죽은 경우 인간의 행위는 처벌 받지 않는다. 그건 인간이 동물을 죽인 이유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의도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학대하고 동영상에 올린 경우는 위법행윟로서, 그의 해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책에서 언급하는 그대로 인간의 수명 연장을 위해 학문적인 행태로 하는 동물 실험 이야기. 여기서 '합리적인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용납이 되느냐이다. 동물 실험의 경우는 인간의 수명이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로드킬의 경우 의도적이지 않은 인간의 행동에 있기에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무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 권력자의 성향에 따라 그 법조항은 다르게 해석되며, 판결 또한 달라진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분 탄핵 소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알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게 된다.또한 법 조항이 부딪치는 상황을 '법의 내재적 한계' 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책에 담겨져 있으며, 법 조항이 부딪칠 때 판사는 어떤 법버을 우선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종교에 관한 법률과 인간의 앵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딪치는 경우 종교를 우선하는 것이 옳은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우선해야 하는지는 판사의 재량권이며, 그건 법이 가지는 한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