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예금통장

찢어진 예금통장 - 고백 그리고 고발 다음 이야기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7년 1월

얼마전 두 가지 뉴스가 생각 났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었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은 어떻게 법을 이용하였고, 적용했는지 마주하게 된다. 2000년 8월 10일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실제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죄가 되었을까에 대해 질문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무죄가 되었던 건 실제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만기 출소후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것이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은 뇌물을 줬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우리 법이 기업과 돈에 우호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자의적인 법리 적용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었던 것이다. 물론 국민들은 그런 결정에 대해서 영장 판사에게 불신을 드러내고 영장판사의 이름과 신상을 드러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이 책이 판사에 대한 불신을 제대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기 전 <고백 그리고 고발>을 읽은 적이 있다. <고백 그리고 고발> 과 이 책은 변호사 안천식씨께서 하나의 사건을 맡아서 10년동안 사법 시스템과 싸웠던 기록이 남아 있다.IMF 직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67번지의 땅을 팔았던 기을호씨는 그 땅에 대한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땅을 사들인 건설업체와 이지학씨에 의해 의도적으로 탈취되었으며, 매매 과정에서 기노걸씨가 배제된 채 그들은 기노걸씨 명의의 통장과 막도장을 이용하여, 땅을 사들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 법적인 다툼에서 기노걸씨는 패소하였으며,사법은 건설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서 건설기업이 말한 사실확인과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받아들였지만 안천식씨와 기노걸씨의 아들 기을호씨의 증거는 배제되었으며,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난 건 건설 기업이 내세운 전관 변호사 때문이다. 그렇게 1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20 여차례에 소송 사건을 도맡아 하였던 안천식 변호사, 60여명의 법관을 만났지만 그들은 결코 기을호씨와 변호사 안천식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럼으로서 변호사 안천식씨가 느꼈던 대한민국 사회에 숨어있는는 사법 체제와 사법 시스템의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을 이 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 이런 상황이 내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는 작은 도시에는 철도 복선화가 진행 중이다. 50년 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노선은 2018년이 되면 철도를 놓기 위한 다리가 건설되며, 기차는 땅이 아니 다리 위를 지나 가게 된다. 이렇게 철로가 생겨나면서, 주변 땅을 사들였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변 땅을 편입하면서 그들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편입과정에서 제대로 땅을 편입하지 않음으로서 법적 분쟁이 생길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변호사는 소시민이 앞세우는 변호사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그들을 내세워서 법적 분쟁에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어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며, 대한미국 사법 시스템이 전근대적이며, 공정성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