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를 대비하라 - EU 집행이사회 조명진 박사
조명진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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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전,2016년 6월 23일 영국에서 유럽연합 EU 탈퇴 국민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영국 EU 탈퇴에서 과반수를 얻은 영국은 공식적으로 EU 탈퇴 선언을 하였씁니다.. 이렇게 영국이 EU 탈퇴 이야기가 언급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총리 캐머런은 2013년 그 당시, 2015년 대선에서 재임에 성공한다면,EU 탈퇴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공언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영국의 실정에 대해서, 캐머런 총리의 발언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2년 뒤 실제 브렉시트,즉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 되면서 많은 변화가 목격되고 있습니다.브렉시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영국의 파운드화 하락으로 인하여, 영국에 있는 유학생의 체제 비용이 증가 되었다는 사실이며, 표면적으로는 영국의 경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그건 영국이 경제발전에 쓰여야 한 자본이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여파를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쓰임으로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8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 연합EU에서 영국이 탈퇴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 들어왓으며, 그로 인해 영국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 때문입니다. 다른 여느 나라와 달리 영국의 복지나 여러 정책들이 난민들이 쉽게 드나들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일의 일방적인 난민정책에 대한 불만이 영국에서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 연합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은 자신이 가진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비해 유럽 연합에서의 입지는 변방국에 가까운 아웃사이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과거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를 기억하고 있는 영국의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의 EU 탈퇴로 인하여 전세계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U 28개국에서 영국과 EU 27개 국가의 관계가 바뀌고 있으며,EU의 정책이나 협상에 있어서 영국은 완전 배제되었습니다. 그건 EU의 입장으로 본다면 영국의 EU 탈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연쇄적인 EU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럼으로서 EU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영국과 EU,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국가로서 존재하였고,EU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여기서 EU 와 영국, 미국의 모습을 중국과 대만,한국의 현재 외교관계와 연결지어 봤으며, EU를 중국에, 영국을 대만에, 미국을 한국에 대입시켜 봤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시 한국과 대만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과 대만의 동맹관계는 깨졌고, 우리는 대만이 아닌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대만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품과 달리 국제 외교관계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으며, 대만은 배제되고, 우리는 중국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영국과 EU,미국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EU와 여전히 국제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영국,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하락하고, 중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제관계는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건 영국과 영국 국민이 난민문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스스로 고립주의를 선택한 결과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바로 하나의 유럽이 영국과 EU로 나뉘면서, 기업과 다른 나라들이 이해관계와 셈법이 바빠졌다는 사실이며, 영국에 대한 불신이 뜨거워짐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영국에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세 자동차의 공장이 철수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미국의 월스트리트보다 더 많은 외국계 금융이 밀집해 있는 영국 런던의 현주소가 불확실해졌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영국과 EU를 함께 여행할 때 마주하는 불편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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