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2권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2 - 직선제의 부활부터 미래의 대한민국까지 ㅣ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2
조해경 지음 / 앤길 / 2016년 11월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2권> 은 대한민국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루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는 최순실게이트는 이 책에 없다는 사실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 과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한나라의 대통령의 평가는 그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재대로 평가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이 책 또한 보여주고 있다.

요즘 비선 실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비선 실세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월계수회, 김영삼 재임 시절 민주 산악회가 대표적인 외곽 비선 조직 단체였으며, 그들은 대통령 재임 시절 높은 요직에 차지 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권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또한 비선실세에 자유롭지 못하다. 부산상고 출신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도술씨는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대통령 비서실 총무 비서관이라는 그의 과거의 경력에  맞지 않은 과도한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잇었던 이들과 갈등을 빚어온 이유가 된다. 어쩌면 외골수이며 저항적이면서 7전 8기 오뚝이처럼 넘어졌다 일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들은 기존의 조직들에게 불협화음을 양산 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개혁들(검찰 개혁,언론개혁, 국정원개혁,국세청 개혁) 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채  물거품이 되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다.

김영삼 대통령의 특징은 바로 과거 군부 독재주의 청산에 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간 우리 정치를 지배했던 군부 실세와 주요 조직에 군인 출신이 배치되어 있는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회의 존재를 해채시켜 버렸다. 특히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 사령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힘을 축소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조선 총독부 철거를 단행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 공이 크면 과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기업 개혁을 솔선하였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와 IMF 사태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과 마주하게 된다. 그건 재임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90 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떨어지는 이유가 되었으며, 여느 대통령처럼 재임 말년에 레임덕이 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쩌면 하나의 영화였는지도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그는 전직 두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변호사로서 그의 사이다같은 멘트에 서민들은 열광했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줄 거라 생각했던 대통령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통합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던 그 시절에도 노무현은 부산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 남아 있엇고, 국회의원, 부산시장 선거 6차례의 선거를 치루면서 항상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났다. 대통령이 되어서 파격적인 인사와 혁신적인 개혁.진보주의였으며, 이상주의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세력과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노무현 재임 시절 로스쿨이 만들어진 이유 또한 사법고시 합격 이후 판검사가 아닌 인권 변호사로서 길을 걷게 된 것은 바로 기존의 법조계가 인맥과 학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것이 장벽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서민적이면서 친북한 정책을 내세웠으며, 탈미국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정부 요직에 낙하산 인사를 배치했다는 오명을 듣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이 친서민적이면서 보수를 끌어앉는 정책을 취했더라면 새로운 국면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을 읽어본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를 알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라 채택한 5년 단임제는 결국 레임덕을 양산하는 이유가 된다. 5년의 재임시절 동안 대선과 총선이라는 선거와 맞물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없다. 그런 사실은 과거의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그들이 역사 속에서 독재를 하면서 욕을 먹는 입장이지만 그들은 7년 이상의 대통령으로 있었기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했고 결실을 가져 왔다. 하지만 5년이라는 대통령 재임 기간은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자리잡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바뀌면 기존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기존의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체제를 내각제나 7년 단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두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내각제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며, 4년 중임제는 바로 미국이다. 책에는 프랑스의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잇으며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과 행정부 역할을 책임지는 수상이 있는 프랑스의 양원제를 소개하고 있다.

두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과 마주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임에도 정치 후진국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친인척의 비리가 정치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며, 하야와 탄핵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치제제를 필요로 하며, 국민의 정치의식 또한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정치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