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 잊혀질 권리 vs 언론의 자유 ㅣ 방송문화진흥총서 165
구본권 지음 / 풀빛 / 2016년 10월

인터넷이 처음 대중화 되었을 때, 인터넷은 우리 삶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목적으로 존재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순기능으로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점차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어나고, 포털 사이트가 증가하고 확장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마케팅이 맞물리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하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필요에 따라 복제되고 공유되어 버린 것이다. 개인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떠돌면서 오프라인 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것들이 이제는 나도 모르는 공간에서 재생산,재공유 되고 있으며, 그것을 통제 할 수가 없어져 버렸다. 이책은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이 가진 순기능과 저널리즘 사이에서 언론이 사용하는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다.

저널리즘과 인터넷의 연결 고리. 여기서 저널리즘이 가지는 문제는 바로 비휘발성과 접근성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 다니는 것은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면 점차 검색에서 소멸되고 휘발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언론사에 의해 가공된 신문기사나 동영상,사진은 대체로 비휘발성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제도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시절의 신문 기사들은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과거의 기사가 문제시 되고 있는 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서비스이며, 그 공간에서 몇몇 언론이 만들어 놓은 종이신문을 디지털화 함으로서 누구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의 묵힌 기사들에 대해 당사자는 그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신문 지면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직접 삭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현존한다. 책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공인과 일반인 사이에서 그 기사에 대한 삭제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책에서 알 수 있는 건 각나라마다 언론에서 행하는 기사 삭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며, 유럽과 우리나라 ,미국을 비교할 수가 있다. 특히 책에서 눈길이 갔던 건 스위스의 언론 정책과 잊혀질 권리이다. 스위스 또한 잊혀질 권리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신문 기사에서 오래 되어서 묵혀 있는 기사로서 뉴스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 한해 당사자가 언제라도 요청을 하면 삭제 수정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언론사마다 내부 지침에 따라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오보나 정정 기사, 반론 기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안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최근 만들어진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된다. 여기서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뉴욕타임즈의 경우 자체 생산한 신문 지면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를 하고 있지 않다. 뉴욕타임즈는 기사를 쓴 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들은 기자가 오보나 정정, 또는 악의적인 기사 조차 삭제 수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적용하는 신문기사 삭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사에 대해 부연 설명이나 내용 추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뉴욕타임즈의 기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질적인 기사 제공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사들이 많지 않다.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의 언론사마다 좌우 이념에 따라 다른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존중하는 반면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은 신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게 했다간 사회적인 문제로 비하 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