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자의 사법활극

주기자의 사법활극 - 소송전문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주진우 지음 / 푸른숲 / 2015년 1월

검찰이 권력층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광복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해 온 일과 방식이 똑같다는 점과, 검찰을 바꾸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주진우는 기자로서 권력층에 맞서왔던 사람이다. 나꼼수를 보지 않았지만 익히 들어온 기자였고 시사IN 에서 소송 당할 기사만 써서 올렸던 기억 난다. 그럼으로서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권력층의 밉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잇는 주진우 기자. 이 책은 100건 넘게 소송에 휘말렸던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에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경찰,검찰, 판사는 정의의 중심에 서 있다 생각하였다. 하지만 검사 비리가 계속 생겨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비리 척결에 대한 태풍이 불게 된다. 현정권은 과거 정권의 비리를 척결한다 하지만, 그건 계속 되물림 될 수 밖에 없으며, 정치는 점점 더 부패할 수 밖에 없었다.

주진우 기자 뒤에 있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욕먹을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건 바로 민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때마다 민변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서 검사와 맞서면서 소송에서 이겨왔다. 반면 당당하다고 생각해 왔던 정봉주는 구속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을 읽으면 법이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할 수 있다.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정의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게 틀린 말이 될 수 있다. 주진우 기자의 입장에서 법은 있는 자에게 유리하며, 검사는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대변해 왔다. 특히 매번 나오는 제식구 감싸기 문제들,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는 문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많은 검사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교묘하게 빠져 나오는 건 동료 검사가 있기 때문이었다.

변호사 활용법이 눈길 간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싼 돈이 드는데, 적은 돈으로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며, 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국선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맡기 때문에 한 사건에 치중할 수 없는 반면 재판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이 소개 되어 있으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검찰 개혁은 하늘이 무너져야 개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