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경제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 경제 -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경제 쟁점 ㅣ 꿈결 토론 시리즈 8
이완배 지음, 나일영 그림 / 꿈결 / 2016년 9월

토론콘서트 십대 경제 편입니다. 요즘 십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된 도서로서, 경제 상식에 대해서 청소년 뿐만 어른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책에 소개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부자증세, FTA, 농산물 시장 개방,민영화입니다.

2016년 우리 경제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 과거 우리의 주력업종이었던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과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던 경제 정책이 지금은 먹히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 또한 그런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눈길 가는 건 부자 증세입니다. 현제 우리나라는 연봉 1억 5000만원이상인 경우 최고과세율이 38%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10억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도 38%라는 겁니다.그래서 등장한 것이 1억 5000만원 이상 부자들을 다시 세분화 해서 부자증세 정책을 현실화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자 증세 정책을 현실화 하면 기존의 부자들이 국내가 아닌 국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며, 도리어 세금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실제 있어왔고,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부자 증세 정책을 현실화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영리 병원 문제...우리나라는 의료분야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없으며, 국민건강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에 다닙니다. 여기서 외국계 영리 병원을 도입하자는 사람과 도입해서는 않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말자는 입장은 영리병원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함으로서 환자의 병 상태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병원 치료 비용이 비싸진다는 논리이며, 건강한 사람을 몸이 아픈 환자로 둔갑시켜서 병원이 폭리를 취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영리병원을 도입하자는 사람은 외국계 의료 기술을 국내에 도입해서 불치병 환자들을 살리자는 논리가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과 FTA..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력인 국가와도 FTA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도 FTA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FTA를 맺음으로서 제조업 수출이 원할해 지지만 농업 부분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책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 대기업화를 말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농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며, 정치,경제, 문화 여러가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바로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경제 이야기라고 직접적이면서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문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십대 청소년에게 우리사회 속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