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_미래의 기회편

명견만리 : 미래의 기회 편 - 윤리, 기술, 중국, 교육 편 ㅣ 명견만리 시리즈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16년 9월

두려운 미래가 아닌 희망찬 기회를 찾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명견만리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이 아닌 좋은 면을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좋은 소식,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자는 것이다. 책에 나온 다양한 이야기 중 요즘 뜨거운 감자 김영란 법에 대해 눈길이 끌었다.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그럼으로서 고급식당과 골프장, 화훼 농가는 곧바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여기서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서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탁과 접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가 부패사회라는 것을 여실이 볼 수 있었다. 특히 경조사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행위, 과거에 10만원을 내야 할지 20만원을 내야 할지 고민했다면, 이젠 그런게 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화환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사라졌다. 또한 권력을 쥐고 있는 법조계,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잇으며, 서민층은 과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우선 뜨거운 불길은 피하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김영란법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내수 소비 시장 위축 우려였다. 실제 축제나 여러 곳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매년 법인카드로 접대를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접대비로 10조원을 지출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어쩌면 접대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사건사고들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르겠다.1차가 아쉬워서 2차 3차 가는 그런 모습,이젠 그럴 수가 없다.

사실 김영란법의 각 조항을 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공직자나 언론인,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선거철이면, 누가 얼마 돈을 썻는지, 쉬쉬 거리기 십상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쓰는 것이 비일비재 하였다. 그들은 돈을 썻음에도 당당하였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하지만 김영란 법이 시행됨으로서 뒤에서 투서 하는 일이 합법화 되었으며, 과거의 모습은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저자는 김영란 법이 시행됨으로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과거에 더 비싼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젠 가격 합리화가 진행될 것이며, 사람들은 예전처럼 적당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즐길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축제는 이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소비를 해 왔다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부패 지수가 낮아짐으로서 외국 자본이 우리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김영란 법의 전망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은 선진국이지만 부패지수는 여전히 개발 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덴마크와 싱가포르에 비해 김영란 법은 처벌 규정이 약하지만, 앞으로 우리사회가 바뀔 거라 예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