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억울한가

우리는 왜 억울한가 - 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
유영근 지음 / 타커스(끌레마) / 2016년 9월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 부릅니다. 우울증이 만연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우리 주변의 모습 속에서 ,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사회..그런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뉴스를 보면 두려워 집니다. 좋은 소식보다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무덤덤 해지는 나 자신에 놀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한 걸까요.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관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직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저자는 법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사람 뿐 아니라, 저자의 시선으로 볼 때 왜 억울해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마저 법정에서 억울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책에는 실제 재판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 횡령이나 탈세를 일삼는 대기업들 모습 속에서 우리 사회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걸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책에서 눈길이 갔던 것은 사형제 존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사형제를 유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1990년 이후 사형이 실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서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 유가족일 것입니다. 가해자에 의해 죽어가야 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해자와 그들을 부각시키는 언론들로 인하여, 평생 괴로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언론 또한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이들..그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옥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깥 세상이 감옥보다 더 춥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은 보장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사회..그것은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우리는 그리워 하는데, 실제 우리 세상은 과거보다 더 삭막해졌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야만 하는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고 세상에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유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