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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사이드 - 입학에서 취업까지
전 관악 로스쿨러 지음 / 미디어숲 / 2016년 9월
평점 :
사법 고시가 폐지가 4년간 유예되면서,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고시나 로스쿨에 들어가야 법학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말로 법학전문대학원이라 부르는 로스쿨은 처음 부터 말이 많았던 기억이 난다. 사법고시와 달리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학비가 필요하며, 일반인들은 로스쿨에 들어가는 문턱을 넘는 것조차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로스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비리들에 대해 말이 있었다. 이 책은 진정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교 그 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 수 있다.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교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대학교 학부 시절, 어느 정도 우등생이라 자부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는 2016년 150명의 로스쿨 학생이 입학하게 된다. 150명의 면면을 보게 되면, 법학 전문 학부생 뿐 아니라 의학,회계사,상법, 인문학, 정치 경제 계열,과학 등등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으며, 입학생을 분석해 보면 법학 전공보다는 상경계열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가 더 많아짐을 알 수 잇었다.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생 입학생은 2010년 법학 전공학생이 29명이고, 상경 계열 전공 학생이 31명이었다. 2016년은 법학 전공 학생은 10여명으로 줄어든 반면 상경계열은 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
법학 전문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법률적인 지식 뿐 아니라 토익이나 텝스, 토플과 같이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이 요구된다. 그건 사법 시험을 치루던 과거에도 똑같으며, 해외에서 아이비리그와 같은 국제 대학교에 졸업한 학생의 경우에는 토익이나 토플, 텝스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다. 여기에 로스쿨 수업은 로3이라 부를 정도로 고3 시절 공부하던 똑같은 생활패턴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생은 주로 법대 15동 건물 5층에 있는 열람실, 법대 도서관이 있는 서암법학관 열람실,구 법대도서관인 국산도서관의 열람실,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며, 그들을 법오학파,서암팍파,국산학파, 중도학파라 부르고 있다.
이 책은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검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서울대 법학생들에게 느끼는 선입견과 편견들..그들은 변호사가 되는 길은 누워서 떡먹기다 라는 인식은 잘못되었으며,그들도 로스쿨에서 다른 여느 로스쿨 학생처럼 동등하게 공부하고 법조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