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의 자본 주의를 구하라

[eBook]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6년 8월

2016년 7월 인터파크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그 당시 인터파크 기업 고위관계자는 해킹 사실을 숨겼으며, 회원 약관을 바꾼 뒤 해킹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여기서 약관이란 기업과 소비자 간에 만들어진 일종의 계약으로 법과 제도보다 우선 하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대다수 소비자는 약관이나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거나 읽더라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도록 상당히 복잡하며,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겼다고 간주될 때만 약관이나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 보게 된다. 책에서는 이처럼 약관이나 계약이 바로 자본주의 그 자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으로서 생기는 것이 바로 소득 불평등이며, 상위 1퍼센트가 가져가는 자본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은 엷어지고, 하위계층의 소득은 정체되어 간다. 이러한 불평등은 기업과 정치 사이의 유착으로 만들어지며, 그들은 합법적으로 법과 제도 , 정책을 만들어 그걸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이 만든 법과 제도는 그들이 불이익이나 위험한 순간 그것을 빠져 나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는 백남기 씨 사례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나 정부가 한 행동은 정당화 되는 반면, 시민이 비슷한 행동을 보이면 그들은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처벌하게 된다.여기서 힘없는 사람의 협상력은 점점 약해지며, 자본, 권력을 가진이들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이유였다. 

자유주의 사회, 민주중의 국가에서 실질적인 자유는 없으며, 누군가 설정해 놓은 그 틀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교묘하게 차단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정부에 의한 카톡 감청이 공공연히 있었음에도 우리는 카톡 이외에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또한 애플이나 구글,삼성 이외에 우리가 다른 스마트폰을 선택할 자유조차 박탈당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 전영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MF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종자가 해외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종자회사가 몬산토이며, 그동안 농민들은 싼 가격에 씨앗을 사왓다면, 지금은 몬산토를 통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몬산토의 횡포가 있다. 종자를 자신들이 만든 종자를 쓰고 있지만 종자를 다시 재활용할 수 없으며, 새로 농사를 지을 경우 몬산토를 통해 씨앗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그럼으로서 우리의 밥상 위에는 우리가 개발한 종자씨앗이지만 권리는 해외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점점 비쌀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저작권과 특허가 있으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로비를 통해서 그 권리를 연장시키고 있다. 전세계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글로벌 기업의 횡포에 자유롭지 못하며, 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자본주의가 시작된지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연결에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그들을 더 촘촘하게 연결시키고 있으며,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업과 보험과 같은 거대 기업이며,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본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전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며,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은행가에서 해지펀드 매니저와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연봉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들에게 낮은 연보을 주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유리 하기 때문이며, 헤지펀드 매니저 또한 그걸 잘 알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가 붕괴가 된 이후의 미래는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소비와 국가의 성장을 먹고 자라지만 그들의 성장이 언제부터인가 멈춰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점차 돌려 막기 하고 잇는 형태이며, 그것이 언젠가 멈출 거라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또한 현재 그런 모습이며, 언제 IMF와 같은 위기가 대한민국에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는 IMF가 다시 도래한다면 과거처럼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처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나라가 넘어가던 말던 상관안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