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제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 적을 만들지 않고 단번에 갈등을 풀어내는 백전백승 변호사의 지혜지략
조우성 지음 / 리더스북 / 2016년 7월

저자 조우상씨의 직업은 변호사 입니다.이 책은 20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나와 있으며, 지금은 기업분쟁 연구소 소장으로서 기업간의 분쟁을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각박해져 감으로서 법은 점점 촘촘해지고 억울한 일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전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각 포털마다 전자상거래 피해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와 예금 보호가 잘 되어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 부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던 도중 컴퓨터 사장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떼먹고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기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똑같은 사기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은행에 신고를 하여도 통장 정지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사기피해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사람은 그 때 당시 수천만원의 사기를 쳤으며 잡혔을 당시 빈털털이 신세였습니다. 물론 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지나갔던 기억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며, 법을 몰라서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서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특히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여 법적인 증거물로 삼아 처벌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증거물만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며, 가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정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증거물만으로 재판을 연다는 걸 확인케 합니다.판사 또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세상 물정을 모름으로서 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판사의 모습..판사 또한 세상에 나오면 법을 악용하는 누군가에에 낚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는 기업에게 있어서 또다른 사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인과 친분으로 기업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판사는 자신의 인감도장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제 삼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도장은 기업인의 사기에 이용이 되고 한사람이 도망감으로서 그 피해를 혼자서 다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판사로 재직할 때 가해자가 재판정에서 억울한 이야기를 할 때 냉정하게 재판을 했던 그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억울한 가해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변호사 조우상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약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했던 조우상씨..세상에는 조우상씨의 그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피의자는 조우상씨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으며,자신의 신체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법망에서 빠져 나올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을 잘 모르는 조우상씨는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피의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음을 눈치채고 그 사람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법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하지 않으며 악용하고 악용당하면서 법의 편법을 통해서 법망을 빠져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