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 지음 / 풀빛 / 2016년 6월

이 책은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의 보급판입니다... 법에 관하여 청소년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짓식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으며, 그 기준에 맞춰저서 재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쓰여졌어도 법은 법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김영란 법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김영란 법을 시행하라는 쪽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법으로 막자는 의미이며, 반대하는 쪽은 바로 경제와 작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우를 키우거나 화훼농가, 과일농사를 짓는 분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대부분 선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영란 법에서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제공할 경우 문제가 되는데, 한우와 과일,꽃은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한우와 과일,꽃은 대체로  5만원이 넘기 때문입니다...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책에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왜 우리가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대법이 만들어지면서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서로가 션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였으며, 몽테스키외에 의해 비로서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삼권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조선 시대 각 지역 고을에서 시행했던 방식이 이권 분립의 형태였으며, 각 고을 원님은 집행권과 사법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면 지방 고을 원님은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행어사는 각 고을 원님을 감시하고 그들의 부정 부패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나타나서 무능하고 부패하였던 변학도를 파면 하였으며 춘향이를 구해줬던 일화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법은 항상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절대 왕권에서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권력이 왕에서 시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앗으며, 신분제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유와 평등을이 강조되면서 법 또한 사람 사이의 차별도 사라지게 됩니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와 호주제 이야기.. 이 두가지는 최근에 들어서야 폐지됩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폐지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동성동본 금지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대변해주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동성 동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존의 유림에게 큰 반발을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자유와 평등,여성의 인권 신장이 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론화 되었으며, 두가지가 폐지 됩니다. 이처럼 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잇는 사람이 소수자를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에 따라 법으로 채택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