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붕괴의 서막

자본주의 붕괴의 서막
조철선 지음 / 전략시티 / 2016년 5월

마냥 성장할 줄 알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게에서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고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 행복해 질 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북유럽의 모습인데,지금 현재 우리는 일본과 흡사해지고 있다.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 사회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잇으며, 정부의 정책은 서민이 아닌 부자와 기업, 정치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그럼으로서 우리 시장은 왜곡되었고 비뚤어져버렸으며 성장의 늪에 갇혀버렸다. 성장을 위해서 기준 금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저성장에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책은 우리 대한민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정책,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자 감세 정책이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소비하게 된다는 논리..여기서 솔깃해진다. 정말 부자 증세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다시 과거처럼 10퍼센트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인가... 현재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부자 증세 뿐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며,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청년실업,고용없는 양극화,과도한 부채...우리의 성장에 발목잡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만 과거처럼 성장할 수 있다. 


예전에는 성장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성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하기 위한 도구였다. 여기서 무한한 성장은 없으며,설령 있다고 한다면 지구라는 행성은 사라질 것이다.성장하기 위해서 수요를 만들어내고,인구가 증가 하면서 자원은 점점 고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성장 중심의 경제로 인하여 우리는 환경오염과 온난화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문제가 눈에 보임에도 제대로 해결책 조차 내놓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개인적인 이기심,국가간의 이기심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될 것은 뻔하다. 과거 농업 국가가 붕괴되었던 건 농업 국가로서의 가치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가치가 낮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지면 자본주의 경제 또한 사라질 것이며 새로운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성장이 아닌 분배를 위한 국가 혼자 잘 사는 국가가 아닌 여럿이 함께 사는 국가..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