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 혁명

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 혁명 - 2020년 해제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투자하라
유피엠도시계획사무소 지음 / 성안당 / 2016년 5월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공약중에는 SOC 사업과 관련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들 중에는 실제 실천하지 못한채 미공약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SOC 사업 공약들은 도시계획과 연결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부지에 묶여서 부동산을 팔거나 용도 변경 다른 용도로 바꾸지 못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으며 1999년 이전에 도시계획 부지로 묶여 있엇던 땅이 2020년까지 집행이 되지 많으면 자동을 해제되게 됩니다. 도시계획 부지가 해제됨으로서 생기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도시계획부지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일상 생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땅을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내의 도시계획 부지 중의 대부분은 공원으로 묶여 있으며 다른 곳은 철도나 공공시설,놀이터나 학교와 같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 부지라 부릅니다. 특히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책 또한 바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부지 또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도시계획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허위 공약 남발로 인하여 도시계획 부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 땅이 도시계획 부지에 묶여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중에서 1999년 이전 땅은 2020년 풀리게 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용도변경이나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풀린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좋으며 그것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주변의 부지라면 원룸이나 쉐어하우스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자연 녹지 시설로는 자연휴양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오톱 1,2등급 토지는 어떤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오톱 1,2 등급의 대표적인 경우가 천연기념물 서식지 입니다. 이런 땅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 비오톱 1,2 등급으로 묶여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책에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자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나와 있으며,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와 알토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법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