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제기와 그 해결방법
최동환 지음 / 지혜의나무 / 2016년 4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에 담겨진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걸 함축하고 있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이유는 민주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본질, 평등과 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국가는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포퓰리즘과 세금을 핑계 삼아서 제대로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 이방인에 대한 차별 속에서 수직적인 계급구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에는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가까운 나라는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이며, 그들 구성원의 사회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부족을 만들면서 그들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권한과 계급 또한 부족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그 실효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화로운 삶 속에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계급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가 말하고 있는 자치 (自治)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원시적인 민주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구글과 삼성,애플이 채택하고 있는 플랫폼 또한 민주주의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이 만든 플랫폼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함으로서 기업 또한 그것을 새로운 플랫폼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그것은 소수가 지배하는 독재 정치나 과두정치가 아닌 다수의 생각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관을 적극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책에는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