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과 법원이 서민들을 대변하고 약한 자들을위해서 일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이유는 법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약 부딪친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법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삶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에서 일어난 부동산 광풍....작은 시골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부동산 업자와 건설업자들이 찾아와서 한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다....그러나 그들이 계획한 사업은 IMF로 인하여 사업은 흐지부지 되고 만다...그로 인하여 계약한 부동산도 묶이고 돈도 받지 못하면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게 된다...

향산리를 둘러싼 건설업체....그리고 부동산 계약후 잔금을 치루지 않는 건설업체와 부동산 계약 이후 자신의 부동산을 묶여버린 한 가족과 대기업의 10여년간의 재판 기록이 여기 담겨져 있다...

저자인 안천식씨는 어느날 선배의 요청으로 법률상담을 받게 된다....한 마을에 일어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 때문이었다...그리고 그 문제의 당사자였던 건설업체 사장과 피해자인 기노걸씨는 사망하고 난 뒤 남아있는 사람들의 재판이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은 기노걸씨가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위조문제가 불거졌고 기노걸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법정싸움이 이어진다...그러나 재판에서 1심은 기노걸씨의 아들인 기을호씨의 패소였다...증인으로 채택된 두 사람의 증인들의 증언은받아들여진 반면 기을호씨의 법정진술과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안에 쓰여진 글씨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저자 안천식씨는 영수증 안에 쓰여진 작은 글씨가 계약서 안의글씨와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설득하여 세번쨰 증인으로 내세우게 된다...그리하여 증인 A의 행위가 위증죄가 성립하지만 안천식씨의 의도와 달리 벌금형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게 된다...이렇게 재판이 10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 재판은 기노걸씨 편이아니라 대기업의 편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부동산이라는 것이 노다지 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그렇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검찰과 판사는 이러한 민사사건보다는 특경법과 같은 큰 사건을 맡기를 원하며 그들 입장에서 안천식씨의 모습은 귀차니즘 그 자체일 것이다...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일에 처해진다면 그냥 잊고 살라는 충고를 할 것이다..그러나 자신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된다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것 같다는 생각하게 된다...지강헌이 말한 유전무죄 유전무죄...27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의 말이 의미를 지니는 건 아직 우리 사법 체계가 약자 편이 아니라 가진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