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

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 :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을 파헤치며 - 왕초보의 대한민국 검찰문화 입문기
조정윤 지음 / 가나북스 / 2015년 7월

책은 우리 주변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검찰 수사에 관하여 저자 조정윤씨의 사법 피해를 직접 겪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그리고 검찰 수사에 있어서 무리한 수사와 함께 수사 관행 그리고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꼼꼼히 나와 있습니다...

저저 조정윤씨는 교육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느날 정신병원 일을 하였던 동창 심ㅇㅇ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그리고 두사람은 사업 파트너로서 다시 만나게 되고 요양병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개업 후 심ㅇㅇ병원장은 직원들과 마찰을 겪게 되고 병원장을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이 맡게 됩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원 한사람이 의료보험공단에 진정서를 넣게 되면서 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진정서를 넣은 이유는 단 하나...그당시 사무장병원이 만연해 있었고 그 사실을 의료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의료보험 공단에 신고를 받고 난 뒤에 협박을 받아도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기에 당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검찰 수사가 6개월간 진행이 되자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그리고 수사를 처음 진행하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처음 협박을 하였던 진정인은 처음 1000만원 요구에서 3000만원으로 더 올리지만 스스로 당당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그리고 문화방송을 통해서 진정인과 검찰 수사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저자는 재수사를 검찰에 요구하지만 검찰은 요구조건을 묵살하고 녹취록 안의 수사관이 수사하기 직전까지 4개월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편파 수사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책에는 의료보험공단에 진정서가 접수 된 이후 1심 재판까지의 기록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작가 자신은 자신의행동이 당당하기에 스스로 무죄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 공단과의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의 검찰시스템이 살아있는 권력앞에선 고양이 앞의 쥐와 같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 수사에서 그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이러한 검찰 시스템은 우리 검찰 자체가 커다란 권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처럼 수사권이 독립된채 운영 되는 것이아니라 기소에서 수사까지 모든 것이 검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