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버블

예고된 버블
주닝 지음, 이은주 옮김, 박한진 감수 / 프롬북스 / 2016년 4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체제 안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즉, 13억 인구,저임금, 커다란 땅덩어리, 거대한 자원.. 이들을 이용하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으며 세계 제 2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경제 대국이 되면서 수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과 생산과 투자 과잉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입니다. 

여기서 왜 그들은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걸까요. 

20년전에는 거품이 없었고 지금은 갑자기 거품이 생겨난 걸까요.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거품이 있었으며 지금도 거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경제 성장과 맞물려 경제 구조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들이 20년전 시행했던 정부 정책과 통제가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며 시행된다 하여도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여기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 투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기대심리와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들 스스로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세수는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개인들을 통제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청신탁과 상하이 차오르사의 디폴트 위기. 이 두 금융회사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유기업입니다. 그건 이 두 회사가 디폴트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국유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깨진다는 의미이며, 중국인들 스스로 국유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국유기업에 투자를 하여서 수익을 얻었던 그들이 이젠 수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조심 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은행이 중국인들에게 대출을 부추기는 이유는 예금과 대출 사이의 예대마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건 대출이 늘어날 수록 은행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인의 입맛에 따라 다양한 대출 상품을 개발하게 되고 중국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은 중국 스스로 인플레이션 증가로 이어지며,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장점이 하나 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주택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서 허위계약서를 만들게 되고, 그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동안 외면해 왔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대출을 끼고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던 개인들이 파산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가지고 잇는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는 지방정부의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부동산과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며, 그럼으로서 세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지방 정부 스스로 제살깍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출혈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졍제성장에 목을 매달았던 대한민국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쩌면 중국 또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서로가 이해 관계속에서 그들 스스로 나만 살연 돼 라는 식의 안이한 대책들을 내놓고 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