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ㅣ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클래식 1
폴 크루그먼 지음, 유중 옮김 / 스마트비즈니스 / 2016년 3월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경제학자 폴크루즈먼의 저서입니다.100페이지의 얇고 가벼운 책이지만 책 안에 담겨진 경제 이야기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그리고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지도자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폴크루즈먼이 말하는 기업가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당시 야당 후보는 정동영이었으며 여당 후보는 이명박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한민국이 휘청 거릴 때였습니다.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 대신 기업가 출신 정치인을 선택하게 됩니다..국민들은 경제를 살려주고 일자리를 늘려주었던 소망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원햇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인 용도로 썻으며 국민이 원하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폴크루그먼이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써먹었던 방법이 국가 운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아니 기업에서 써먹었던 방식을 국가 운영에 그대로 써먹었다가는 나라가 휘청 거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기업 운영에 성공했던 기업인이 국가도 잘 꾸려 나갈 거라 생각했던 것인데, 실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그건 국가 운영 방법과 기업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국가 운영의 차이점은 바로 기업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며,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상태에 놓여진 사업은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국가를 운영할 때 그렇게 했다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하며,여러가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기업은 유연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았다면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눈길이 갔던 것은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그것이 눈길이 갔던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총선을 치루고 있기 때문이며,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첫번째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입니다.그러나 그들은 유권자들의 희망과 마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그들은 일자리 창출을 미끼로 하여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면 일자리 창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여기서 그들이 일자리 창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서 경제 호황이 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그들은 민주국가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며 대부분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썻던 막대한 선거자금을 회수하기에 바쁩니다.여기서 그들이 유권자에게 말했던 공약을 그대로 실천했다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자신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그건 그들도 원하지 않는 일이며 그들을 뽑아 주었던 유권자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며 우리사회의 한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물론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서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도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