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그동안 남의 이야기인줄 알았다..일본의 경제 불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IMF 위기때 우리가 그위기를 타개했을 때조차 우리의 성장은 꾸준할 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흘러왔으며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얽히면서 일본과 같은 경제불황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라는 점이다.물론 우리의 경제불황은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는 그 예상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한국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이야기 하며,우리 나라가 점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며, 점차 우리 사회에 무제점이 생길 거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이처럼 양적완화가 잠시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순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못한다는 것이며 향후 경제개혁에 있어서 발목 잡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거라는 점이며, 그것은 미래의 우울한 단면을 엿볼수가 있다.

저금리,저출산,고령화,가계 부채증가..책에는 이 네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다.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기득권층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혁과 사회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근본적인 대책을 세울수가 없다는 것이다.정부가 이야기 하는 고통분담이 국민에게 안 먹혀들고 잇는 이유는 기득권이 가지고 잇는 것을 내려 놓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왜 나만 손해보아야 하나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지만 정부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구조개혁에 있어서 계속 발목 잡히면서 실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급락.이 두가지 사실에서 엿볼 수 잇는 것은 우리의 경제베 구조이다.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하고 있으며,특히 중동과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유가 급락으로 인하여 중동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중국의 반부패 정책과 구조조정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성장 또한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수출 또한 덩달아서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것 알수 있으며,우리 스스로 수출 다각화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스스로 수출 극대화를 위한 정책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현실을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일본의 경제 대불황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알 수가 있으며,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일본의 부채에 있어서 부실채권은 대부분 일본인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실채권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빚이 가중될수록 우리나라는  제2의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