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ㅣ 비행청소년 10
김영란 지음, 어진선 그림 / 풀빛 / 2016년 2월

아직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삶과 가까이 하지만 친근하기 보다는 어색함으로 다가온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법집행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법의 불완전함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며 전관예우와 같은 판사와 변호사간의 관계..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모습들은 아직 법은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힘이 잇는 사람들을 우선시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김영란씨의 저서로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 삶과 밀접한 근대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대법 이전의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 하는지 함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어려운 내용보다는 기존의 교과서나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고대의 법..고대의 법 중에 익히 알려진 법은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며 고조선 시대에 8조 금법 이 있었다..이 법들의 공통점은 권력을 가진자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며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은 법의 테두리에서 불합리한 법조항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그러나 시민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왕정이 무너지면서 근대법이 탄생하게 된다..이 근대법은 과거의 법과 다른 시민을 우선시 하는 법이며 시민의 개인적인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서양의 근대법과 달리 우리의 근대법은 일제시대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제정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특히 일제 시대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 만든 법들...토지 소유권과 남여 평등과 관련한 법,동성동본 결혼 금지법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법과 함께 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개념이었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그의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났으며 그의 강연에서 공리주의란 무엇인지 알수가 있었다..물론 마이클 센델의 강연의 기본은 존롤스의 '정의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우리 삶 속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되집어 주었다는 것이 바로 마이클 센델의 정의에 대한 가치였던 것이다..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졌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정의롭지 않은 것인지 고민하게 해 주었다는 걸 알 수 있다..책을 통해서 지금의 법체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근대법이 탄생될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그리고 우리의 법체계의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과거 우리의 관습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꾸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