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이 책은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일어난 토지 매매사건과 관련하여 멀쩡한 땅을 빼앗기면서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한 책이었다..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으며,자신과 비슷한일이 생기지 않도록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1997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에서 살고 있었던 기노걸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D건설업체와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그리고 토지 매매과정에서 이지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토지 매매하던 그 과정에서 IMF 가 터지게 된다..그렇게 D건설과 계약을 하기로 하였던 기노걸씨는 D건설로 부터 처음 계약하였던 20억이 아닌 10억만 돌려받게 된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노걸씨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쓰여졌다는 걸 확이하게 되고 통장 또한 마그네틱이 훼손된 망가진 통장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과정에서 기노걸씨가 자기 스스로 판단이 의해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토지 매매 관련 분쟁사건..그 당시 계약의 당사자였던 기노걸씨는 75의 고령이었으며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며 토지 계약과정에서 처음 20억이 아닌 10억만 받은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그리고 기을호씨와 연관되었던 이지학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고 토지 매매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두사람이 없는 과정에서 기노걸씨의 아들 기을호씨와 D건설업체를 인수하였던 Y 건설과의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시작하였던 법적인 문제...이 과정에서 기을호씨는 첫번째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그건 기을호씨가 제기 하였던 토지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노걸씨의 막도장과 기을호씨 명의의 훼손된 통장이 법적 진술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측이 내세웠던 증인 A의 법적인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에는 기노걸씨가 고령이었다는 점과 계약을 하던 당시의 기억을 온전히 알길이 없다는 것..그리고 계좌 번호를 불러주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증거 채택 불분명...이 그 이유였으며 기을호씨는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고 항소를 하게 된다..

책을 읽으면서 만약 나 스스로 기을호씨 입장이었다면 분노와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아버지의 죽음이 토지 분쟁이었다는 점과 그 당시 자신은 군대에 있었다는 점.그럼으로서 토지 매매와 계약 과정을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여기에 IMF위기로 인하여 국가 파산위기에 놓여졌던 대한민국과 계약 당사자였던 D건설의 부도...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건 한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류어졌기 때문이며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에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그럼으로서 기을호씨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